[특별 기고] 전진석 국민의힘 보령시의원 후보(대천1.2동), '충성스러운 반대(Loyal Opposition)'![]()
'충성스러운 반대(Loyal Opposition)'라는 표현은 민주주의 정치 철학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이는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정책이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30년 kepco와 komipo에서 전력 전문가로서, 국가 전력망이라는 거시적 시스템(체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금의 잘못된 추진 방식이 오히려 국가 전체의 에너지 미래를 망칠 수 있다"라는 진심 어린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충성스러운 반대'의 논리는 "우리는 방해가 아니라, 교정(Correction)을 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반대』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다.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결국 거센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여 국가 전력망 전체의 마비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반대는 전력망 건설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정의'라는 기초 위에 다시 세우라는 충고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가 전력 산업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력 전문가로서의 충성심에서 설계의 결함과 위험 요소를 지적하는 것은, 나중에 발생할 대형 사고와 법적 책임을 사전에 방지해 주는 행위로, 따라서 철저한 준비 없이 지금 무리하게 철탑을 꽂는 것은 기술자의 양심으로 볼 때 '잠재적 재앙'을 심는 것이다.
나의 반대는 미래의 사고로부터 기업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적 충성심에서 기인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에너지 분권으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식민지' 구조는 그래서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대안으로 분산법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맞춰 체질을 개선해야만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이 세계적 흐름(RE100 등)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보령 시민은 낡은 시스템의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분산형 에너지 선진국으로 이끄는 선구자적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충성스럽게 반대한다고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단순한 '님비(NIMBY)'나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말길 바랄 뿐이다.
또한 우리는 이 국가의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시민들이며, 저 자신은 30년을 이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람으로 우리의 반대는 그래서 '충성스러운 반대'라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주민의 눈물을 강요하는 지금의 방식이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자 함이다.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제안으로, 에너지 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시대의 명령으로, 우리가 내미는 '충성스러운 반대'의 손길을 잡아주길, 목놓아 외치는 충성스러운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국책 사업'을 진정으로 성공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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