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결보다 네거티브 선거가 지속되는 핵심 이유는 '공약보다 흠집 내기가 유권자의 주의를 끌고 지지율을 깎아내는 데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는 네거티브 전략이 끊이지 않는 주요 심리적·전술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손실 회피 심리 (Loss Aversion)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로 이득을 얻는 것(정책 성과)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통해 손해를 피하는 것(위험 제거)에 2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후보의 좋은 공약보다 도덕적 결함이나 실정에 대한 공격이 대중의 뇌리에 더 깊게 각인된다.

둘째. 양극화된 팬덤과 확증 편향지지층이 양극화된 상황에서는 상대 후보를 악마화하거나 비판할 때 자기 진영의 결집력이 폭발적으로 강화된다. 정책 토론으로 설득하기보다, 적대감을 자극하여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결집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셋째. 언론 보도와 유권자의 주목도 언론은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폭로와 갈등을 주로 다룬다. 복잡한 정책 공약은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쉽기 때문에, 후보들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네거티브에 의존하게 된다.

넷째. 무능의 방어 및 차악 프레임 형성자신의 정책 비전이나 능력이 상대방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상대방을 자신과 똑같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으로 끌어내림으로써 '누구를 뽑아도 똑같다'는 식의 냉소주의나 차악(次惡) 프레임을 유도하려는 심리가 작용한다.

어느 보령시 시장후보의 네거티브 선거전략은 자기의 부족한것을 채우기위한 마지막 부적응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면택 예총회장기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생을 위한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오직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만 판을 치고 있다. 더욱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야당 후보를 향해 비전 제시 대신 비난과 흑색선전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지켜보는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보령의 거리는 정책 공약 대신 상대 후보를 헐뜯고 비하하는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다. 출퇴근길에 이를 바라봐야 하는 시민들의 눈살은 찌푸려지다 못해 이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가 팍팍한 시민들 앞에서, 정치권이 보여주는 것이라곤 고작 길거리 현수막을 통한 아귀다툼뿐인가. "정치가 시민들을 울리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집권당 후보라면 모름지기 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비전과 국가 경영의 청사진을 당당히 제시하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탓하기 전에, 왜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네거티브라는 손쉬운 진흙탕 싸움에 기대려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상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은 일시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언정,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정치 혐오증만 심어줄 뿐이다.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상대를 깎아내려 얻은 반사이익으로 쉽게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계산은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후보 모두는 공해와도 같은 비방 현수막을 거두고,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진짜 민생 대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등 꼬리 무는 폭로전 - 선관위 고발 사태까지… 

공직 후보자 자질 검증은 ‘실종’

- 위장전입 공방에 실주소 노출… 후보 가족,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기도

과거 충청의 선비 정신과 온화한 기품을 간직해 ‘양반의 도시’라 불리던 충남 보령시가 다가오는 시장 선거를 앞두고 끝없는 의혹과 폭로가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터’로 전락했다.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역대 가장 얼룩진 선거”라는 탄식과 함께, 후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보령시장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는 핵심 쟁점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선거용 위장전입’ 공방이다. 상대 진영을 향한 무차별적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선거의 본질인 ‘지역 발전 정책’은 실종된 지 오래다. 서로를 흠집 내기 위한 사법 고발과 비방성 기자회견만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한때 지역 선후배로서 보령의 미래를 논하던 후보들이 오직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맹목적인 비난전을 펼치자, 시민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시장 위에 시민이 있다"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치열한 정쟁 속에서 정작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유력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특히 인구 감소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정작 상대 후보 측 가정을 위장전입으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실주소 등 개인정보를 폭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후보 가족이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본지 취재 결과, 엄승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알림벨)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의혹들이 명확한 실체 규명 없이 ‘카더라식’ 폭로와 감정 싸움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령시 동대동의 한 유권자는 “선거가 아니라 볼성사나운 싸움판을 구경하는 기분”이라며 “누가 보령을 이끌 적임자인지 검증할 기회는 사라지고, 누가 더 덜 부패했는지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보령시장 선거가 지방자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전형적인 ‘네거티브의 늪’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후보자들이 눈앞의 표심을 잡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혹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이것이 고발 사태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보령시민들의 자존심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양반도시로서의 명맥과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무차별적인 진흙탕 싸움을 멈춰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사실 규명과 함께 공정한 정책 대결로 복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유세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현직 장관이 특정 지역 시장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을 찾아 상기된 표정으로 지원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된 것이다.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행정부의 핵심 국무위원이 대놓고 선거판을 기웃거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60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엄격히 금지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즉각 "명백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장관 측은 ‘단순한 격려 방문’이라거나 ‘개인적 친분에 의한 사적 행보’라며 발뺌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행정 전반을 다루고 막대한 예산과 정책 권한을 쥔 장관의 행보에 ‘사사로운 개인’이란 존재할 수 없다.

설령 법망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들어 사법적 처벌을 피한다 한들, 이번 사태가 선거 공정성에 끼친 해악(害惡)은 결코 가볍지 않다. 장관이 특정 후보 곁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권자들에게는 "이 후보가 당선돼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예산 폭탄이 내려올 것"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시그널’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는 관권(官權) 선거의 유령을 소환해 선거판의 공정한 룰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

과거 우리 정치는 공직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때마다 혹독한 대가를 치러왔다. 정권의 명운을 흔들었던 수많은 선거 개입 스캔들이 이를 증명한다. 선관위와 검찰은 이번 ‘장관 유세 현장 포착’ 사건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엄정 조사해야 한다.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공직자에게는 단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정부 역시 공직기강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배경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새로운 시장님은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고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낭심에 술을 끼얹는 짓을 안하면 좋겠습니다

★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직원 부인들까지 집합시켜 상하관계의 위계질서를 잡는 봉건적인시장님이 오시지 않길 원합니다

★ 세 번째 이야기

우리는 12년간 없어졌던 진급인사 청탁금을 선거비용 보전을 위하여 단가를 높이고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시장님은 절대 반대 합니다 

★ 네 번째 이야기

우리는 자녀 채용을 위하여 채용 규정까지 바꾸는 아빠 찬스에 특화된 시장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기회와 조건이 주어지는 정의로운 시장님을 원 합니다

★ 다섯 번째 이야기

우리는 공직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로 얻어진 선거자금으로 당선되시는 시장님이 오시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여섯 번째 이야기

우리는 인사청탁금 배달사고와 알선 사례금 수수를 관행처럼 해오며 청렴을 말하는 두 얼굴의 시장님은 단호히 배척합니다  

★ 입곱번째 이야기

우리는 폭언과 서류를 집어 던지는 폭력적 시장님 보다는 인격적이고 인권적인 인품있는 시장님을 모시고 힘차게 일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 해외 공기업이 90% 장악한 시장…‘한전 중심 단일 통합’ vs ‘분산 개편’ 격돌

- “쪼개면 못 이긴다”…규모의 경제 vs 분산 구조, “이미 90% 뺏겼다”…해외 공기업 잠식 현실

- “신설이냐 통합이냐”…정의로운 전환 논쟁, 인력·역량 격차…“통합해도 준비 없으면 실패”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재편이 20년 만의 ‘대수술’로 불리며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에너지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주도권을 둘러싸고 통합 vs 분산이라는 근본적 선택이 충돌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발전자회사들을 다시 묶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논의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재생에너지 전담 공사 신설 ▲지역별 2개사 체제 재편 ▲단일 공기업 통합 그러나 현장과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한 가지 해법, 즉 단일 통합 모델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장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산업은 수조 원 단위의 자본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규모 산업’이다.

현재 구조처럼 발전사가 분산된 상태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할 자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개별 발전사의 자본 규모로는 수조 원대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결국 외국계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통합 시에는 자본과 인력을 결집해 대형 투자와 장기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해진다.

“4조 자본으로는 7조 사업을 못 하지만, 10조 이상 규모가 되면 가능하다”는 논리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작동 방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약 90%는 외국계 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주체 상당수는 유럽의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다.

즉, 해외에서는 공기업이 자국 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한국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공기업을 분산 운영하며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결국 핵심 질문은 “왜 우리는 공기업을 쪼개 놓은 상태로 글로벌 공기업과 경쟁하려 하는가.”하나로 수렴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재생에너지 공사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반론이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정의로운 전환’이다. 새 조직을 만들 경우 기존 석탄 발전 인력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통합 모델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직무 전환을 통해 신재생 분야로 이동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즉,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계를 활용해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통합이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분명하다.

현재 국내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 전문 인력은 글로벌 기업 대비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전체 인력을 합쳐도 해외 기업 단일 프로젝트 팀보다 적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결국 통합이 효과를 가지려면 ▲대규모 인력 재교육 ▲전문 인력 확충

▲장기 투자 전략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번 재편 논의는 단순한 공기업 구조조정이 아니다. 분산 구조 유지 시에는 외국 자본 의존이 심화될 것이며, 통합 실패 시에는 비효율적 공룡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한 통합 성공 시에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이 가능하다.

결국 이는 대한민국이 해상풍력이라는 미래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종속될 것인가를 가르는 선택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지만, 더 이상 원칙 없는 절충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결론 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쪼개서 나눌 것인가, 합쳐서 키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James Madison은 말했다.

“Ambition must be made to counteract ambition.”

인간의 선의에 기대어 권력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권력은 반드시 스스로를 확장하려 하고, 견제되지 않으면 결국 부패한다.

이 단순하지만 냉정한 진실 위에 현대 민주주의는 설계되었다. 입법·행정·사법의 분립도, 조직 내 견제 시스템도 모두 같은 원리다. 서로 다른 권한과 이해가 충돌하고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시스템은 건강하게 작동한다.

저 전진석이 말하는 ‘야망’은 사익이 아니다. 보령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책임 있는 열망, 예산을 낭비 없이 쓰이게 하겠다는 감시의 의지다.

첫째, 행정의 독주를 막는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

행정부가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는 힘을 가졌다면, 시의원은 그 모든 과정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견제 없는 행정은 효율이 아니라 위험이다.

둘째, 갈등을 성장의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지역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누군가의 편에 서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가 충돌 속에서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

셋째, 자신부터 견제받아야 한다.

권력을 감시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도 감시받아야 한다. 시민의 비판은 부담이 아니라, 권력을 바르게 만드는 또 하나의 ‘야망’이다.

정치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최선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요란한 말이 아닌, 실력 있는 견제와 근거 있는 비판, 그리고 책임 있는 대안으로 답하겠다.

권력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시민의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 전진석을 보령의 가장 강력한 견제자이자 대변인으로 써주십시오.

'충성스러운 반대(Loyal Opposition)'라는 표현은 민주주의 정치 철학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이는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정책이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30년 kepco와 komipo에서 전력 전문가로서, 국가 전력망이라는 거시적 시스템(체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금의 잘못된 추진 방식이 오히려 국가 전체의 에너지 미래를 망칠 수 있다"라는 진심 어린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충성스러운 반대'의 논리는 "우리는 방해가 아니라, 교정(Correction)을 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반대』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다.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결국 거센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여 국가 전력망 전체의 마비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반대는 전력망 건설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정의'라는 기초 위에 다시 세우라는 충고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가 전력 산업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력 전문가로서의 충성심에서 설계의 결함과 위험 요소를 지적하는 것은, 나중에 발생할 대형 사고와 법적 책임을 사전에 방지해 주는 행위로, 따라서 철저한 준비 없이 지금 무리하게 철탑을 꽂는 것은 기술자의 양심으로 볼 때 '잠재적 재앙'을 심는 것이다.

나의 반대는 미래의 사고로부터 기업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적 충성심에서 기인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에너지 분권으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식민지' 구조는 그래서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대안으로 분산법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맞춰 체질을 개선해야만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이 세계적 흐름(RE100 등)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보령 시민은 낡은 시스템의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분산형 에너지 선진국으로 이끄는 선구자적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충성스럽게 반대한다고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단순한 '님비(NIMBY)'나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말길 바랄 뿐이다.

또한 우리는 이 국가의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시민들이며, 저 자신은 30년을 이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람으로 우리의 반대는 그래서 '충성스러운 반대'라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주민의 눈물을 강요하는 지금의 방식이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자 함이다.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제안으로, 에너지 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시대의 명령으로, 우리가 내미는 '충성스러운 반대'의 손길을 잡아주길, 목놓아 외치는 충성스러운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국책 사업'을 진정으로 성공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

-보령시 민원혁신 컨트롤타워 등장 예고… 미전실 신설 발표

-“일하는 보령시 만든다” 민원·인허가 원스톱 처리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보령” 김흥식 후보 공직사회 혁신안 공개

김흥식 보령시장 예비후보가 08일, 보령시 행정의 혁신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미래전략기획실(약칭 미전실)’ 신설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미전실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제안한 미래전략기획실은 민원 처리와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원스톱 행정 컨트롤타워’로서, 시민들의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김 후보는 “현재의 분산된 민원. 인·허가 시스템으로는 시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래전략기획실을 통해 절차는 간소화하고, 책임은 명확하게 하며, 보령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개편

김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의 핵심으로 공직자 인사 시스템의 과감한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순서에 따른 자동 승진이 아닌,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에게 공정하게 진급·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집중 제공 하겠다”며, “공직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미전실장, 전문성과 덕망 갖춘 인물로 발탁

김 후보는 “미래전략기획실의 성패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며, 의회의 조직개편 승인 후 덕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나 공직자 출신 인물을 실장으로 모셔 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령의 미래 전략을 설계할 컨트롤타워인 만큼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전실은 시장 직속부서로써 역할을 할 것이며, 직급은 서기관 급이 될 거라고 김 후보는 밝혔다.

■ 각 부서에서 3~5명 차출해 ‘정예 민원·인허가 팀’ 구성

미래전략기획실 산하에는 민원팀과 인·허가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각 부서에서 3~5명씩 선발된 우수 인력을 투입해 ‘정예팀’을 만들 계획이다.

김 후보는 “국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복잡한 민원과 인·허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 김흥식 후보는 미래전략기획실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능력 있는 공직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시민의 불편이 사라지는 보령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김흥식 예비후보는 “이번 조직 개편은 일하는 보령시를 위한 핵심 전략이며, 시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더 준비된 40년 행정 전문가의 노련함으로 '안정 속 혁신' 선언

- "좋은 시책은 계승, 잘못된 것은 과감히 정비" 시정 운영 철학 발표

- 대기업 유치·보령형 에버랜드 등 '보령 인구 10만 회복 3대 공약'으로 승부수

이영우 더불어민주당 보령시장 후보가 4월 4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위기에 빠진 보령을 구할 '베테랑 선장'으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서 이 후보는 40년 지방행정 전문가로서의 경륜과 충남도의원을 거치며 쌓은 탁월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멈춰버린 보령의 시간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행정의 연속성과 혁신을 동시에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공들여온 노력을 함부로 뒤집지 않겠다"며, "후배 공직자들이 밤낮으로 고민해 만든 좋은 시책과 장기 과제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40년 행정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시책들은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며,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확실히 바꾸는 '실전형 리더십'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보령의 붕괴된 인구 10만 명 회복 핵심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업 유치로 우량 일자리 창출 3,000개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위해 '보령형 에버랜드(꽃 테마파크)' 조성 ▲전국 최대규모의 파크골프장 108홀 이상 시설과 전국 최고 수준의 귀농·귀촌 도시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영우 후보는 "보령은 지금 연습이 필요한 실습생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배를 안전하게 이끌 베테랑 선장이 절실하다"며 "검토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지 않고, 확실한 결과와 속도로 시민 여러분께 보령의 자부심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0일 보령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단수 공천이 확정된 이 후보는 이날 개소식을 기점으로 '시민이 주인인 진짜 살기 좋은 만세보령' 건설을 위한 민생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에너지 식민지에서 에너지 주권으로, 보령이 먼저 누려야 할 전기의 정의 -

전력 계통 현장에서 30여 년을 보냈다.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산을 넘고 마을을 가로지를 때마다,

그 아래에는 언제나 주민들의 한숨과 눈물이 함께 흐르고 있었다.

대도시의 화려한 밤을 밝히기 위해, 보령과 같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 파괴와 건강권 침해라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감내해왔다.

이 구조를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백한 ‘에너지 식민지’ 구조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 그리고 지가 하락까지 감수하며 전기를 생산한다.

그러나 그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는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

밀양 송전탑 사건에서 보듯, 거대한 철탑은 누군가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가로지르며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모든 갈등과 고통의 과정이 바로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 속에 응축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껏 그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 즉 제도적 배려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와 거대 추진 주체는 ‘국가적 시급성’과 ‘경제성’이라는 숫자를 앞세워 지역 주민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지중화 역시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예산 몇 푼을 아끼겠다는 이유로 우리 머리 위에 거대한 철탑을 세우는 현실을 시민으로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기술적으로 지중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보령을, 그리고 지역 주민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보령화력 1, 2호기와 송전선로 역시 군사정권 시절, 주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2026년 지금까지도 송전선로 건설 방식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대한 구조 앞에 무력함을 느끼면서도, 이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느낀다.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우리가 만든 전기를 수도권에서 사용하고, 그 피해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가?”

이제는 바꿔야 한다. 다행히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이 에너지의 생산자이자 수혜자가 되는 ‘에너지 분권’ 시대의 출발점이다.

보령은 더 이상 희생의 땅이 아니라,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보령을 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혜택이 시민에게 직접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실질적 보상 역시 당당히 요구해야 할 권리다.

보령에서 생산된 전기가 보령 시민의 삶을 먼저 풍요롭게 하고,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맑은 하늘과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미래다.

더 이상 보령의 눈물로 타지의 불을 밝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전기는 눈물이 아닌, 보령의 자부심과 권리를 타고 흘러야 한다.

그리고 수십 년을 인내해 온 보령 시민의 마음을 위로해야 할 때다.

전기가 눈물이 아닌 웃음을 타고 흐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령시 나선거구(대천 3.4.5동)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정모 예비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 행보에 나선다.

보령시 기초의원 출마자 가운데 첫 공식 선언이다.

앞서 강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대천3.4.5동 기호 ‘가’번을 놓고 최종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강정모 시의원 예비후보는 ▲공동주택 지원과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생활정치’를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제가 이제는 40대 보령시민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령시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령시는 지금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다. 인구는 줄고, 활력은 사라지고 있는 ‘위기’의 현실이다.”

“하지만, 자신이 출마하는 나선거구는 아직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으로 거주민층이 평균 40대로 젊은 곳이다. 또한, 80%이상이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구조를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당장 주민 80%이상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이웃 갈등부터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열었다. 이는 시의원으로써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도로나 건축물 공사를 하겠다는 허황된 공약보단 확실히 실천할 꼭 필요한 것들부터 시작하겠다는 공약율 달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저에게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당장 내 이웃이 매일 겪는 불편함부터 해결하겠다. 그리고 내 이웃이 원하는 포인트를 잘 파악하겠다.”면서 “평균 거주연령이 40대인 지역에서 40대 젊은 정치인으로써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잡지 못하면 결국 대천3,4,5동도 인구소멸 지역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걱정도 하였다.

한편, 강정모 예비후보는 고려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 재학중으로 서울유유 대천고객센터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 청년위원장,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허위사실의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인 당내 경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의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경선 결과가 공직 선거의 결과에 직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선 단계에서부터 정보의 왜곡을 차단하려는 입법적 의지를 보여준다.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 핵심은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지 여부와 행위자의 '고의성' 및 '목적성'이다. 대법원은 '사실의 공표'를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상태에 관한 주장으로 정의하며, 가치판단이나 평가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거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특히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당선 목적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경쟁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는 일반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보령시장 경선과 같이 당원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조밀한 지역사회에서는 허위 사실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전파성이 높은 경우'로 보아 양형에서 가중 요인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사법적 심판과 양형 기준의 정교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법,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하거나 상대방이 소수인 경우에는 감경될 수 있으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그리고 선거일에 임박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보령시 경선 국면에서 경쟁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제보를 하거나 가짜 뉴스를 생성·배포하는 행위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허위 사실 여부는 유권자가 해당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의 경력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편집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사법부의 고심을 반영하며, 헌법재판소 역시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메커니즘과 윤리적 통제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소속 당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경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당내 징계를 시행하고 있다. 당헌 제11조와 당규에 따르면,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의 흑색선전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해당행위'로 간주된다.

​징계의 수위는 범행의 경중과 당에 미친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사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 사례들이 존재한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당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당직 임명에서도 제외되는 등 정치적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이라 하더라도 당 차원의 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선거 국면에서의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보령시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적발된 후보자나 당원은 이러한 징계 절차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흑색선전의 배후가 확인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여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는 당원들에게 당헌·당규 준수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모든 국민의힘 당원과 후보들은 (선당후사)先黨後私 마음가짐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올인해야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