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대천광장신문] 입력 2026.07.11 10:13

충남 보령 지역의 대표적인 풀뿌리 언론 매체인 '대천광장'이 봉사와 성실을 주목받아온 김선화 시민기자를 전격 영입하며 지역 저널리즘 강화에 나섰다. 대천광장 편집국은 1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지역 사회의 숨은 현안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해줄것을 확신화며 김선화 기자가 본지에 정식 입사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그간 제도권 언론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골목상권의 애환, 농어촌 고령화 문제 등 서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정밀하게 취재해줄 인물이다. 특히 거대 담론에 매몰되지 않고, 철저히 생활 밀착형 아이템을 발굴해 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번 김 기자의 합류를 두고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침체된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자치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지방분권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자체의 예산 집행과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현장 기자들의 촘촘한 감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김선화 기자는 입사 소감을 통해 "대천광장이라는 든든한 플랫폼을 통해 보령 시민들의 진솔한 삶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앙 권력에 가려진 지역의 소외된 목소리를 공론화하고, 독자들에게 신뢰받는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 언론의 자생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 기자의 행보가 보령을 비롯한 충남 서해안 권역의 언론 지형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대천광장신문, 최근 4년간 시정 광고 집행 실적 ‘전무’

- 시청 안팎 “시정 쓴소리 언론에 예산 무기로 길들이기 나섰나”

- 보령시 “기준 따른 집행” 해명에도… 타 매체 편중 심해 공정성 논란 증폭

민선 8기 김동일 시장이 이끄는 충남 보령시가 시정을 비판해 온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수년째 광고비를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복성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치단체의 공적 예산인 홍보비를 자의적인 ‘당근과 채찍’으로 활용하며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령시 지역 인터넷신문인 ‘대천광장신문’은 지난 4년간 보령시로부터 단 한 건의 시정 광고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내 다른 지역 매체들이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행정 광고비를 지원받은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수치다.

겉으로는 “기준 따른 집행”, 속으로는 “미운털 박힌 언론 패널티”?

지역 언론계 안팎에서는 보령시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시정의 가려운 곳을 긁어 부스럼을 만든 매체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대천광장신문은 그동안 민선 8기 보령시의 주요 정책 실패, 예산 낭비 지적, 인사 잡음 등 시청이 민감해하는 사안들을 가감 없이 보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홍보비는 시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만큼, 매체의 발행 부수나 영향력, 지역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령시의 경우, 시정을 적극 홍보하거나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매체에는 광고비를 몰아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매체는 철저히 배제하는 ‘편가르기식’ 집행을 해왔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령시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광고비 집행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매체의 영향력과 시정 홍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일 뿐, 특정 매체를 타깃으로 삼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혈세가 시장 쌈짓돈인가”… 깊어지는 언론 통제 잔혹사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보령시의회 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광고비를 마치 단체장의 개인 쌈짓돈처럼 여기며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태”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비판 언론에 대한 재정적 압박은 지역 언론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지역 사회의 건강한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통합과 소통’을 강조해 온 보령시가, 정작 자신들을 향한 비판 목소리에는 ‘광고비 전면 중단’이라는 비수 가득한 잣대를 들이대며 겉과 속이 다른 ‘불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정관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 본사 간판 크기가 곧 ‘계급’… 메이저 언론, 시청 출입하며 특권 누려

• 열심히 뛰는 중소 매체는 철저히 배제… 공무원들은 비판 보도 두려워 ‘눈치 보기’ 급급

• 연간 수억 원 홍보비, ‘기사 생산량’ 아닌 ‘매체 사이즈’로 나눠먹기 의혹

충남 보령시청 기자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대우만 받으려는 일부 대형 언론사 기자들의 ‘기득권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 현장을 발로 뛰는 기자들은 홀대받는 반면, 본사의 이름값만 앞세운 이른바 ‘사이즈 큰’ 언론사 기자들은 기자실 상석을 차지한 채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보령시청을 출입하는 기자 수는 예상외로 과포화 상태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기사의 질이나 취재 열정이 아닌, 오직 ‘소속 언론사의 규모’로 서열을 나누는 편협한 문화가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중소 매체 기자는 “매일같이 시정 현안을 취재하고 비판 기사를 써도, 중앙지나 유력 지역 일간지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도 안 하는 이들이 상전 대접을 받는다”며 “기자실 내부에서조차 좌석 배치나 정보 공유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기자단 카르텔’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보령시청의 굴종적인 행정 광고비 집행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시청 측이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시민 세금(행정광고비)을 집행할 때, 기자의 성실도나 기사 생산량이 아닌 ‘발행 부수’나 ‘매체 인지도’만을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조직 내부의 ‘몸 사리기’가 이러한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대형 언론사의 눈밖에 나 비판 보도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하지 않는 대형 매체 기자들에게 알아서 ‘과잉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보령시청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메이저 언론사가 무서운 건 사실 아니냐”며 “그들이 기사를 쓰든 안 쓰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도 무마용’으로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대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가 결국 보령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언론의 본령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인데, 보령시청 기자실은 언론사 간판을 권력 삼아 기득권을 누리는 ‘특권 지대’가 됐다”며 “보령시는 당장 매체 규모에 휘둘리는 홍보비 집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사의 공정성과 질을 바탕으로 언론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충남 보령에 거대한 암운(暗雲)이 드리우고 있다. 시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하는 ‘보령의 새 시대, 새 시장(市長)’의 발걸음이 시작부터 거센 풍랑을 만났다. 오직 자신들의 사익과 소욕(小欲)에 눈이 먼 해묵은 이권 카르텔이 새 시대의 서막을 어둠과 더러움으로 무너뜨리려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순한 토착 세력이 아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다. 보령의 미래를 갉아먹는 ‘암(癌)적 존재’들이 시정(市政)의 출발선에서부터 강력한 진치(陣地)를 구축하고 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공통된 전언이다.

始發부터 시작된 ‘더러운 카르텔’의 공세

보령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으로 탄생한 새 시장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 지역 사회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뻗어 있는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들의 전략은 집요하리만치 치밀하다. 겉으로는 지역 발전을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철저히 자신들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새 시정의 개혁 동력을 무력화하려는 공작을 펼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보령의 새날은 빛을 보기도 전에 어둠의 카르텔에 잠식당할 위기다.

지역의 한 원로는 “지금 보령을 옥죄고 있는 카르텔은 뿌리가 깊고 매우 강하다”며 “이들의 간교한 책동을 막아내지 못하면 보령의 미래는 과거의 구태로 회귀하고 말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힘있고 멋진 젊은이들이여, 보령의 방파제가 되라”

거악(巨惡)의 조직적인 공세 앞에, 이제는 보령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피’들이 답할 차례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카르텔의 공범이 되는 길이다.

보령을 사랑하는 힘있고 멋진 청년들이여, 이제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새 시장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개혁의 돛을 올릴 수 있도록, 청년들이 거대한 ‘정의의 방파제’가 되어주어야 한다.

“청년의 침묵은 구태의 자양분이다. 보령의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당신들의 용기만이 보령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날을 밝힐 유일한 등불이다.”

새 시대를 향한 보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된다. 카르텔의 낡은 사슬을 끊어내고 당당한 보령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청년들의 거룩한 결단과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책 대결보다 네거티브 선거가 지속되는 핵심 이유는 '공약보다 흠집 내기가 유권자의 주의를 끌고 지지율을 깎아내는 데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는 네거티브 전략이 끊이지 않는 주요 심리적·전술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손실 회피 심리 (Loss Aversion)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로 이득을 얻는 것(정책 성과)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통해 손해를 피하는 것(위험 제거)에 2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후보의 좋은 공약보다 도덕적 결함이나 실정에 대한 공격이 대중의 뇌리에 더 깊게 각인된다.

둘째. 양극화된 팬덤과 확증 편향지지층이 양극화된 상황에서는 상대 후보를 악마화하거나 비판할 때 자기 진영의 결집력이 폭발적으로 강화된다. 정책 토론으로 설득하기보다, 적대감을 자극하여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결집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셋째. 언론 보도와 유권자의 주목도 언론은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폭로와 갈등을 주로 다룬다. 복잡한 정책 공약은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쉽기 때문에, 후보들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네거티브에 의존하게 된다.

넷째. 무능의 방어 및 차악 프레임 형성자신의 정책 비전이나 능력이 상대방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상대방을 자신과 똑같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으로 끌어내림으로써 '누구를 뽑아도 똑같다'는 식의 냉소주의나 차악(次惡) 프레임을 유도하려는 심리가 작용한다.

어느 보령시 시장후보의 네거티브 선거전략은 자기의 부족한것을 채우기위한 마지막 부적응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면택 예총회장기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생을 위한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오직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만 판을 치고 있다. 더욱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야당 후보를 향해 비전 제시 대신 비난과 흑색선전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지켜보는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보령의 거리는 정책 공약 대신 상대 후보를 헐뜯고 비하하는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다. 출퇴근길에 이를 바라봐야 하는 시민들의 눈살은 찌푸려지다 못해 이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가 팍팍한 시민들 앞에서, 정치권이 보여주는 것이라곤 고작 길거리 현수막을 통한 아귀다툼뿐인가. "정치가 시민들을 울리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집권당 후보라면 모름지기 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비전과 국가 경영의 청사진을 당당히 제시하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탓하기 전에, 왜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네거티브라는 손쉬운 진흙탕 싸움에 기대려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상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은 일시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언정,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정치 혐오증만 심어줄 뿐이다.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상대를 깎아내려 얻은 반사이익으로 쉽게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계산은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후보 모두는 공해와도 같은 비방 현수막을 거두고,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진짜 민생 대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등 꼬리 무는 폭로전 - 선관위 고발 사태까지… 

공직 후보자 자질 검증은 ‘실종’

- 위장전입 공방에 실주소 노출… 후보 가족,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기도

과거 충청의 선비 정신과 온화한 기품을 간직해 ‘양반의 도시’라 불리던 충남 보령시가 다가오는 시장 선거를 앞두고 끝없는 의혹과 폭로가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터’로 전락했다.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역대 가장 얼룩진 선거”라는 탄식과 함께, 후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보령시장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는 핵심 쟁점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선거용 위장전입’ 공방이다. 상대 진영을 향한 무차별적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선거의 본질인 ‘지역 발전 정책’은 실종된 지 오래다. 서로를 흠집 내기 위한 사법 고발과 비방성 기자회견만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한때 지역 선후배로서 보령의 미래를 논하던 후보들이 오직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맹목적인 비난전을 펼치자, 시민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시장 위에 시민이 있다"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치열한 정쟁 속에서 정작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유력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특히 인구 감소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정작 상대 후보 측 가정을 위장전입으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실주소 등 개인정보를 폭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후보 가족이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본지 취재 결과, 엄승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알림벨)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의혹들이 명확한 실체 규명 없이 ‘카더라식’ 폭로와 감정 싸움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령시 동대동의 한 유권자는 “선거가 아니라 볼성사나운 싸움판을 구경하는 기분”이라며 “누가 보령을 이끌 적임자인지 검증할 기회는 사라지고, 누가 더 덜 부패했는지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보령시장 선거가 지방자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전형적인 ‘네거티브의 늪’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후보자들이 눈앞의 표심을 잡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혹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이것이 고발 사태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보령시민들의 자존심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양반도시로서의 명맥과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무차별적인 진흙탕 싸움을 멈춰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사실 규명과 함께 공정한 정책 대결로 복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유세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현직 장관이 특정 지역 시장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을 찾아 상기된 표정으로 지원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된 것이다.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행정부의 핵심 국무위원이 대놓고 선거판을 기웃거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60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엄격히 금지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즉각 "명백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장관 측은 ‘단순한 격려 방문’이라거나 ‘개인적 친분에 의한 사적 행보’라며 발뺌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행정 전반을 다루고 막대한 예산과 정책 권한을 쥔 장관의 행보에 ‘사사로운 개인’이란 존재할 수 없다.

설령 법망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들어 사법적 처벌을 피한다 한들, 이번 사태가 선거 공정성에 끼친 해악(害惡)은 결코 가볍지 않다. 장관이 특정 후보 곁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권자들에게는 "이 후보가 당선돼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예산 폭탄이 내려올 것"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시그널’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는 관권(官權) 선거의 유령을 소환해 선거판의 공정한 룰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

과거 우리 정치는 공직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때마다 혹독한 대가를 치러왔다. 정권의 명운을 흔들었던 수많은 선거 개입 스캔들이 이를 증명한다. 선관위와 검찰은 이번 ‘장관 유세 현장 포착’ 사건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엄정 조사해야 한다.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공직자에게는 단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정부 역시 공직기강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배경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새로운 시장님은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고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낭심에 술을 끼얹는 짓을 안하면 좋겠습니다

★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직원 부인들까지 집합시켜 상하관계의 위계질서를 잡는 봉건적인시장님이 오시지 않길 원합니다

★ 세 번째 이야기

우리는 12년간 없어졌던 진급인사 청탁금을 선거비용 보전을 위하여 단가를 높이고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시장님은 절대 반대 합니다 

★ 네 번째 이야기

우리는 자녀 채용을 위하여 채용 규정까지 바꾸는 아빠 찬스에 특화된 시장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기회와 조건이 주어지는 정의로운 시장님을 원 합니다

★ 다섯 번째 이야기

우리는 공직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로 얻어진 선거자금으로 당선되시는 시장님이 오시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여섯 번째 이야기

우리는 인사청탁금 배달사고와 알선 사례금 수수를 관행처럼 해오며 청렴을 말하는 두 얼굴의 시장님은 단호히 배척합니다  

★ 입곱번째 이야기

우리는 폭언과 서류를 집어 던지는 폭력적 시장님 보다는 인격적이고 인권적인 인품있는 시장님을 모시고 힘차게 일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 해외 공기업이 90% 장악한 시장…‘한전 중심 단일 통합’ vs ‘분산 개편’ 격돌

- “쪼개면 못 이긴다”…규모의 경제 vs 분산 구조, “이미 90% 뺏겼다”…해외 공기업 잠식 현실

- “신설이냐 통합이냐”…정의로운 전환 논쟁, 인력·역량 격차…“통합해도 준비 없으면 실패”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재편이 20년 만의 ‘대수술’로 불리며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에너지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주도권을 둘러싸고 통합 vs 분산이라는 근본적 선택이 충돌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발전자회사들을 다시 묶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논의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재생에너지 전담 공사 신설 ▲지역별 2개사 체제 재편 ▲단일 공기업 통합 그러나 현장과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한 가지 해법, 즉 단일 통합 모델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장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산업은 수조 원 단위의 자본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규모 산업’이다.

현재 구조처럼 발전사가 분산된 상태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할 자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개별 발전사의 자본 규모로는 수조 원대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결국 외국계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통합 시에는 자본과 인력을 결집해 대형 투자와 장기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해진다.

“4조 자본으로는 7조 사업을 못 하지만, 10조 이상 규모가 되면 가능하다”는 논리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작동 방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약 90%는 외국계 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주체 상당수는 유럽의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다.

즉, 해외에서는 공기업이 자국 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한국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공기업을 분산 운영하며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결국 핵심 질문은 “왜 우리는 공기업을 쪼개 놓은 상태로 글로벌 공기업과 경쟁하려 하는가.”하나로 수렴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재생에너지 공사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반론이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정의로운 전환’이다. 새 조직을 만들 경우 기존 석탄 발전 인력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통합 모델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직무 전환을 통해 신재생 분야로 이동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즉,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계를 활용해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통합이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분명하다.

현재 국내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 전문 인력은 글로벌 기업 대비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전체 인력을 합쳐도 해외 기업 단일 프로젝트 팀보다 적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결국 통합이 효과를 가지려면 ▲대규모 인력 재교육 ▲전문 인력 확충

▲장기 투자 전략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번 재편 논의는 단순한 공기업 구조조정이 아니다. 분산 구조 유지 시에는 외국 자본 의존이 심화될 것이며, 통합 실패 시에는 비효율적 공룡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한 통합 성공 시에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이 가능하다.

결국 이는 대한민국이 해상풍력이라는 미래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종속될 것인가를 가르는 선택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지만, 더 이상 원칙 없는 절충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결론 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쪼개서 나눌 것인가, 합쳐서 키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James Madison은 말했다.

“Ambition must be made to counteract ambition.”

인간의 선의에 기대어 권력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권력은 반드시 스스로를 확장하려 하고, 견제되지 않으면 결국 부패한다.

이 단순하지만 냉정한 진실 위에 현대 민주주의는 설계되었다. 입법·행정·사법의 분립도, 조직 내 견제 시스템도 모두 같은 원리다. 서로 다른 권한과 이해가 충돌하고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시스템은 건강하게 작동한다.

저 전진석이 말하는 ‘야망’은 사익이 아니다. 보령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책임 있는 열망, 예산을 낭비 없이 쓰이게 하겠다는 감시의 의지다.

첫째, 행정의 독주를 막는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

행정부가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는 힘을 가졌다면, 시의원은 그 모든 과정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견제 없는 행정은 효율이 아니라 위험이다.

둘째, 갈등을 성장의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지역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누군가의 편에 서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가 충돌 속에서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

셋째, 자신부터 견제받아야 한다.

권력을 감시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도 감시받아야 한다. 시민의 비판은 부담이 아니라, 권력을 바르게 만드는 또 하나의 ‘야망’이다.

정치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최선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요란한 말이 아닌, 실력 있는 견제와 근거 있는 비판, 그리고 책임 있는 대안으로 답하겠다.

권력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시민의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 전진석을 보령의 가장 강력한 견제자이자 대변인으로 써주십시오.

'충성스러운 반대(Loyal Opposition)'라는 표현은 민주주의 정치 철학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이는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정책이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30년 kepco와 komipo에서 전력 전문가로서, 국가 전력망이라는 거시적 시스템(체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금의 잘못된 추진 방식이 오히려 국가 전체의 에너지 미래를 망칠 수 있다"라는 진심 어린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충성스러운 반대'의 논리는 "우리는 방해가 아니라, 교정(Correction)을 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반대』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다.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결국 거센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여 국가 전력망 전체의 마비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반대는 전력망 건설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정의'라는 기초 위에 다시 세우라는 충고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가 전력 산업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력 전문가로서의 충성심에서 설계의 결함과 위험 요소를 지적하는 것은, 나중에 발생할 대형 사고와 법적 책임을 사전에 방지해 주는 행위로, 따라서 철저한 준비 없이 지금 무리하게 철탑을 꽂는 것은 기술자의 양심으로 볼 때 '잠재적 재앙'을 심는 것이다.

나의 반대는 미래의 사고로부터 기업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적 충성심에서 기인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에너지 분권으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식민지' 구조는 그래서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대안으로 분산법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맞춰 체질을 개선해야만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이 세계적 흐름(RE100 등)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보령 시민은 낡은 시스템의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분산형 에너지 선진국으로 이끄는 선구자적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충성스럽게 반대한다고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단순한 '님비(NIMBY)'나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말길 바랄 뿐이다.

또한 우리는 이 국가의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시민들이며, 저 자신은 30년을 이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람으로 우리의 반대는 그래서 '충성스러운 반대'라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주민의 눈물을 강요하는 지금의 방식이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자 함이다.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제안으로, 에너지 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시대의 명령으로, 우리가 내미는 '충성스러운 반대'의 손길을 잡아주길, 목놓아 외치는 충성스러운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국책 사업'을 진정으로 성공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

-보령시 민원혁신 컨트롤타워 등장 예고… 미전실 신설 발표

-“일하는 보령시 만든다” 민원·인허가 원스톱 처리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보령” 김흥식 후보 공직사회 혁신안 공개

김흥식 보령시장 예비후보가 08일, 보령시 행정의 혁신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미래전략기획실(약칭 미전실)’ 신설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미전실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제안한 미래전략기획실은 민원 처리와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원스톱 행정 컨트롤타워’로서, 시민들의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김 후보는 “현재의 분산된 민원. 인·허가 시스템으로는 시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래전략기획실을 통해 절차는 간소화하고, 책임은 명확하게 하며, 보령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개편

김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의 핵심으로 공직자 인사 시스템의 과감한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순서에 따른 자동 승진이 아닌,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에게 공정하게 진급·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집중 제공 하겠다”며, “공직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미전실장, 전문성과 덕망 갖춘 인물로 발탁

김 후보는 “미래전략기획실의 성패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며, 의회의 조직개편 승인 후 덕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나 공직자 출신 인물을 실장으로 모셔 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령의 미래 전략을 설계할 컨트롤타워인 만큼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전실은 시장 직속부서로써 역할을 할 것이며, 직급은 서기관 급이 될 거라고 김 후보는 밝혔다.

■ 각 부서에서 3~5명 차출해 ‘정예 민원·인허가 팀’ 구성

미래전략기획실 산하에는 민원팀과 인·허가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각 부서에서 3~5명씩 선발된 우수 인력을 투입해 ‘정예팀’을 만들 계획이다.

김 후보는 “국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복잡한 민원과 인·허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 김흥식 후보는 미래전략기획실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능력 있는 공직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시민의 불편이 사라지는 보령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김흥식 예비후보는 “이번 조직 개편은 일하는 보령시를 위한 핵심 전략이며, 시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