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공기업이 90% 장악한 시장…‘한전 중심 단일 통합’ vs ‘분산 개편’ 격돌

- “쪼개면 못 이긴다”…규모의 경제 vs 분산 구조, “이미 90% 뺏겼다”…해외 공기업 잠식 현실

- “신설이냐 통합이냐”…정의로운 전환 논쟁, 인력·역량 격차…“통합해도 준비 없으면 실패”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재편이 20년 만의 ‘대수술’로 불리며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에너지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주도권을 둘러싸고 통합 vs 분산이라는 근본적 선택이 충돌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발전자회사들을 다시 묶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논의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재생에너지 전담 공사 신설 ▲지역별 2개사 체제 재편 ▲단일 공기업 통합 그러나 현장과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한 가지 해법, 즉 단일 통합 모델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장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산업은 수조 원 단위의 자본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규모 산업’이다.

현재 구조처럼 발전사가 분산된 상태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할 자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개별 발전사의 자본 규모로는 수조 원대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결국 외국계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통합 시에는 자본과 인력을 결집해 대형 투자와 장기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해진다.

“4조 자본으로는 7조 사업을 못 하지만, 10조 이상 규모가 되면 가능하다”는 논리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작동 방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약 90%는 외국계 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주체 상당수는 유럽의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다.

즉, 해외에서는 공기업이 자국 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한국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공기업을 분산 운영하며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결국 핵심 질문은 “왜 우리는 공기업을 쪼개 놓은 상태로 글로벌 공기업과 경쟁하려 하는가.”하나로 수렴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재생에너지 공사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반론이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정의로운 전환’이다. 새 조직을 만들 경우 기존 석탄 발전 인력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통합 모델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직무 전환을 통해 신재생 분야로 이동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즉,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계를 활용해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통합이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분명하다.

현재 국내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 전문 인력은 글로벌 기업 대비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전체 인력을 합쳐도 해외 기업 단일 프로젝트 팀보다 적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결국 통합이 효과를 가지려면 ▲대규모 인력 재교육 ▲전문 인력 확충

▲장기 투자 전략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번 재편 논의는 단순한 공기업 구조조정이 아니다. 분산 구조 유지 시에는 외국 자본 의존이 심화될 것이며, 통합 실패 시에는 비효율적 공룡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한 통합 성공 시에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이 가능하다.

결국 이는 대한민국이 해상풍력이라는 미래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종속될 것인가를 가르는 선택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지만, 더 이상 원칙 없는 절충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결론 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쪼개서 나눌 것인가, 합쳐서 키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충남 보령시 원평소하천 공사장 사망사고는 단순 재해를 넘어 안전관리와 공공 발주 시스템 전반의 실패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절개지 흙막이·경사 안정화 등 붕괴 방지 기본 조치 여부를 미이행 시 명백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현장은 작업 분리 원칙을 지켜야할 것이다. 동일 공간 작업 시 중장비·인력 동시 작업 여부에 따라 중대한 관리 과실이 될 수 있다.

③ 위험성 평가 실효성

위험성 평가 실효성에 따라,사전 위험 인지 및 통제 여부, 형식적 운영이면 책임 회피 불가할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는 단 하나로 귀결될 것이다.

“안전조치가 존재했는가가 아니라, 실제 작동했는가” 서류·형식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작업 중지·현장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 처벌 가능성 높다.

공공 공사인 만큼 발주기관 행정 책임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위험 사전 점검 여부, 안전점검 실효성, 작업중지 권한 행사 여부 등 형식적 관리였다면 사실상 방치라고 볼 수 있기에 그 책임 또한 핵심이 될 것이다.

이번 사고는 예측 가능한 위험, 기본 안전조치 미흡 가능성, 감독 체계 미작동이 결합된 사안으로,“막을 수 있었던 인재” 사고 여부가 본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안은 위험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도 왜 멈추지 않았는가. 안전은 ‘있었나’가 아니라 ‘작동했나’라는 답에 따라 중대재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 보건소 “하자보수 요청·경과 관찰” vs 현장 “고사목 방치”…준공·관리 책임 혼선 속 대응 지연 도마 위

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외부 조경 관리 과정에서 고사 또는 고사 진행 상태로 보이는 수목을 두고도 명확한 즉각 조치 없이 ‘경과 관찰’과 ‘하자 판단 대기’가 반복되면서 행정 대응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기자가 “수목들이 너무 죽은 것 같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묻자 보건소 담당자는 “인수받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본 수목에 대해 하자보수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치 기준에 대해서는 “이른 봄에 식재된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완전히 죽은 나무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확정 판단은 유보했다.

이미 일부 고사목은 제거했지만, 나머지는 회생 가능성을 이유로 유지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개청식 당시에도 이미 부러지고 말라 있는 수목이 있었다”, “지금도 낙엽과 가지가 말라 있는 나무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사실상 생육 불가능한 상태의 수목까지 포함해 관리 판단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책임과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이다.

보건소 측은 시공업체와 하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동시에 “100% 고사로 확인돼야 하자 처리가 가능하다”는 업체 입장을 전달하며 판단 기준이 ‘완전 고사 여부’에 집중돼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담당자는 “나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시공업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혀 행정 내부에서 기술적 판단 기준이 부족한 상태임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조경 상태에 대한 시민 체감과 행정 판단 간 괴리도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가지는 부러지고 위쪽은 말라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행정은 “새순이 나오는 것도 있어 지켜보는 중”이라며 회생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입장이다.

일부 정상적으로 나오는 새순처럼 나오지만 위쪽은 말라 죽어가기에 아래쪽으로 곁가지로 나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고사목 판단 기준의 모호성 ▲하자 처리 기준을 둘러싼 시공사·행정 간 해석 차이 ▲관리 주체(보건소·도시과·시공사) 간 책임 구조 분산 문제로 요약된다.

특히 공공청사 조경은 단순 경관 문제가 아니라 준공 품질과 직결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무인지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대응 방식이 반복되면서 행정 신뢰도 저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 조경 하자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준공 이후 유지관리 체계와 하자 판단 기준 자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점검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도서 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을 줄이고 시민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 지원의 중추 역할을 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홍보에 나섰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 접수 단계부터 병원 이송 전까지 필요한 상담과 상황 관리를 지원하는 응급의료 지원체계다.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등 전문 인력이 24시간 상시 대기하며, 위급한 순간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급차 출동 상황 안내와 병원·약국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신고자의 불안감을 덜고 응급의료 공백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보령 녹도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안내에 따라 주민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시행해 생명을 지킨 사례가 있었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위급한 순간 시민 곁에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돕는 중요한 응급의료 지원체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산면 문산사랑후원회는 지난 20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만 원을 기탁한 ㈜명문건설 나도운 대표를 ‘문산사랑나눔인’ 138호로 선정했다.

나도운 대표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변을 살피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춘목 문산사랑후원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앞장서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문건설 나도운 대표는 꾸준한 후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 시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찬찬(贊餐) 밑반찬·영양간식 지원’ 사업을 올해 두 번째로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홀몸 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 가운데 주변과의 왕래가 적은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을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영양간식으로는 원단팥빵의 후원을 받아 빵도 함께 제공했다.

강정자 협의체 위원은 “반찬을 전달하면 어르신들과 혼자 지내는 분들이 환하게 미소 지으신다”며 “반찬을 통해 안부를 살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시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반찬 지원 사업 외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내 고독사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서천군 화양사랑후원회는 지난 21일 화양면적십자봉사회와 함께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담은 반찬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평소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지원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촘촘한 지역돌봄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후원회와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은 계절과 영양을 고려해 돼지고기주물럭, 열무물김치, 시금치된장국 등으로 반찬을 정성껏 준비해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문정숙 화양면적십자봉사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이웃들의 일상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바쁜 일정에도 매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주는 적십자봉사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양사랑후원회와 화양면적십자봉사회는 반찬나눔 사업을 비롯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서천군 판교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수성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밥차’ 운영과 함께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판교면행정복지센터는 서천군노인복지관과 함께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한편 후원물품도 전달했다.

또 주민들의 안부를 살피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복지상담을 진행했다.

행복밥차 사업은 서천군노인복지관 지역복지 연계사업의 하나로, 식사 나눔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고 건강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수성리의 한 주민은 “맛있는 점심식사와 함께 생활 속 어려움은 없는지 세심하게 물어봐 주고, 궁금했던 복지제도도 자세히 안내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상일 판교면장은 “따뜻한 한 끼를 위해 정성을 다해준 서천군노인복지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연계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저소득 가정 30가구를 대상으로 ‘4월 찾아가는 안부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조리한 소고기미역국, 제육볶음 등 반찬 5종을 전달하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반찬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혼자 끼니를 챙기기 힘들고 적적할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직접 가져다주고 안부까지 챙겨주니 큰 위로가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충희 서천읍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다해준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한 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월 정기적으로 반찬 배달과 안부 확인 사업을 추진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과 면담 -

서천군은 지난 20일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과 면담을 갖고, 군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과 방제 상황을 설명하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2027년 방제사업비 추가 지원 ▲수종전환 벌채를 위한 국가유산 영향진단 관련 법령 개정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행정인력 충원 필요성 등이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2015년 장항읍 옥남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충 활동 범위 확대로 2022년부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천군은 산림재해대책비를 포함해 방제 예산을 2025년 17억원에서 2026년 44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선단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모두베기와 예방 나무주사를 병행하는 한편, 집단피해지에 대해서는 수종전환을 확대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재영 군수 권한대행은 “소나무재선충병 급증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하며 예찰과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 차원의 대응과 함께 산림청에도 방제사업비 반영을 적극 건의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 종천면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작업하는 임업인의 산불 예방 의식을 높이고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종천면은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과 산불 예방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산불 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명란 종천면장은 “임업인은 산림 인접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소중한 산림을 함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종천면은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화재보험료 최대 24만 원 지원

보령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기준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과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원산출장소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화재보험 보장보험료의 80%로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되며, 다년도 가입자는 2026년 납입분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환급 예정 적립보험료와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은 제외된다.

또한 공고일 기준 폐업자, 무등록 사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종사자, 유사·중복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신청 기간 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호 지역경제과장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대상자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문의: 지역경제과(노정아 주무관, 930-3714)

- 사진제공: 시청사 사진

보령시는 지난 21일 원도심 복합업무센터 일원에서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환경정화 및 탄소중립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령시청 기후환경과를 비롯해 대천1동 주민센터,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령지역자활센터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원도심 일대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원도심 복합업무센터 인근 도로와 골목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주간 및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진행되는 지구의 날 소등행사를 알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적극 홍보했다.

이향숙 기후환경과장은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원도심을 만들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문의: 기후환경과(조현철 주무관, 930-3666)

- 사진제공: 홍보 활동 사진

보령시는 ‘교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1일 오포2리 마을회관에서 보상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보상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질의가 제시됐다. 특히 감정평가 방식, 보상금 산정 기준, 향후 협의 일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보령시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했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보상설명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보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상 과정 전반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향후 감정평가 실시 및 개별 보상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자료문의: 안전총괄과(강창성 주무관, 930-3275)

- 사진제공: 점검 사진

- “고사 조경수 방치 논란…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관리 책임 공방”

- 관리·준공 책임 분리 속 ‘경과 관찰’ 반복…즉각 조치 없는 공공 조경 관리 체계 문제 제기

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외부 조경 관리 과정에서 고사 상태로 보이는 조경수에 대해 즉각적인 교체나 원인 조치 없이 ‘경과 관찰’ 입장이 반복되며 행정 대응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대화에서 기자가 “이미 고사된 나무에 물을 준다고 살아나느냐”며 문제를 지적했지만, 도시과 관계자는 “봄철이니 조금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주민 K 씨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생명수 같은 기적의 물을 죽은 나무와 죽어가는 나무에 기적을 바라면서,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사실상 회생이 어려운 상태의 수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관리 책임 체계도 혼선을 드러냈다. 도시과는 준공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관리는 보건소가 담당한다고 설명해, 조경 유지관리 주체가 분산된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됐다.

결국 이번 사안은 ▲고사 수목에 대한 판단 지연 ▲관리·준공 책임 분리로 인한 책임 공백 ▲즉각적 하자 대응 부재라는 문제로 요약되며, 공공시설 조경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