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감소·초고령화·재정 한계 속에서도 “방향이 잘못된 결과는 아냐”

- “예산은 가장 위험한 권한…오남용은 정치적 범죄”

- 시민 여론 최종 기준 제시하며 “다수여도 공정·절차 훼손 요구는 거부”

보령시가 인구 10만 명 붕괴와 초고령화,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령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최진복 출마 예정자가 언론 일문일답을 통해 위기 인식, 책임 철학, 권한 사용 기준, 시민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진복 출마 예정자는 현재 보령시의 상황에 대해 ‘이미 방향을 잘못 잡은 결과’가 아닌 ‘관리 가능한 위기’라고 규정했다.

최진복 출마 예정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보령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적 과제로 보며, 지금까지의 보령시 행정과 산업 선택을 실패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화력발전소 의존 구조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선택 자체를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며, 향후 에너지 특구 지정 등으로 산업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령시장은 대통령처럼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

책임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최진복 출마 예정자는 “보령시장은 보령 전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구조적 한계나 전임 행정의 영향이 있더라도,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한 중 가장 위험한 요소로는 예산을 꼽았다.

최진복 출마 예정자는 예산을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단기적 인기나 일회성 사업에 투입될 경우 도시의 장기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오남용에 대해서는 법적 범죄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시민 참여 문제, “무관심보다 조직화된 요구가 중요”

시민 참여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시민의 무관심보다는 조직화된 시민 요구의 부족을 원인으로 들었다.

지방자치가 정착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경우, 집행부가 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시민 의견을 언제나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진복 출마 예정자는 일부 목소리 큰 집단의 요구와 전체 시민의 공익은 구분돼야 하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시장은 갈등을 조정하고 보령의 장기 발전에 가장 유리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의 문제는 책임 회피 문화…사람의 문제이자 리더십의 문제”

보령시 행정이 ‘알고도 못 바꾼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 문화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적극 행정이 실패했을 때 불이익을 우려하는 구조가 공무원의 소극성을 낳았다는 것이다.

최진복 출마 예정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동기부여와 보호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문제라는 인식이다.

위기 판단 기준은 “시민 여론”…실패 시 정치적 책임

재정 악화, 산업 공백, 고령화 비용 증가가 동시에 충돌하는 위기 상황에서 판단 기준으로는 시민 여론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최진복 출마 예정자는 시민 여론 속에는 전문가 의견과 행정 판단이 이미 녹아 있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판단 실패 시 책임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명확히 했다.

절차적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나빴다면 도덕적 책임은 아니지만, 선출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정한 요구·절차 무시 요구는 다수여도 거부”

시장이 반드시 거부해야 할 요구로는 부정한 청탁, 공정하지 못한 요구, 절차를 무시하는 요구를 꼽았다.

해당 요구가 시민 다수의 의견이거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경우라도, 공정성과 법적 한계를 벗어난다면 거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인사·채용과 관련한 청탁 문제에 대해서도 “능력 있으면 예외”라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능력 있는 인재는 공개 경쟁을 통해 검증돼야 하며, 능력과 공개 경쟁은 상충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적극 행정과 책임, “결과만으로 인사 불이익은 신중해야”

공무원의 설명 부족 등으로 시민이나 기업이 피해를 입고,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까지 결과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은 국가배상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기준으로 보령을 판단해야”

마지막으로 최진복 출마 예정자는 “보령의 위기는 관리 불가능한 위기가 아니다”라며, 시장과 선출직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제안이 함께할 때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진복 출마 예정자는 “과거와 현재가 아닌 미래를 기준으로 보령을 판단해야 한다”며, 밝은 보령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