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보령시장 출마 예정자, “보령의 위기는 관리 실패 아닌 방향 오판의 결과…시장은 무한 책임의 자리”
- 인구 감소·초고령화·재정 악화에 “대체 산업 준비 없는 선택의 누적” 진단
- “인사가 가장 위험한 권한”…청탁 배제·직위 공모제 중심 공정 행정 강조
- 전문가 판단 우선·미래 세대 기준 제시하며 단기 민심형 행정과 선 긋기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령시장 출마를 예고한 이영우 전 충남도의원이 보령시의 구조적 위기 원인과 시장 권한·책임에 대한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영우 출마 예정자는 보령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해 “관리 가능한 위기가 아니라 이미 방향을 잘못 잡은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영우 출마 예정자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전국적 현상임을 인정하면서도, 보령시는 이를 전제로 한 산업도시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화력발전 의존 구조를 알면서도 대체 산업 준비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재정 악화 역시 구조 개편 없이 단기 사업 위주의 행정이 반복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장 책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구조적 한계나 전임 행정이 있더라도 시장의 책임은 무한하다”며 행정·재정·정치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권한 가운데 가장 위험한 요소로는 ‘인사’를 꼽았다. 그는 지역사회 특성상 선거 기여자나 관계 중심 인사가 개입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인사가 공정하지 않으면 조직은 기능을 상실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의 형식화보다는 시민의 무관심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영우 출마 예정자는 간접민주주의인 시의회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시민의 직접적 참여와 참여율 제고가 시정을 바로 세우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보령시 행정조직의 한계로는 ‘책임 회피 문화’를 지목했다.
이영우 출마 예정자는 담당자부터 간부까지 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체계가 필요하며, 성과에 따른 보상과 실패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동시에 작동해야 조직이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조직 전체의 성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라고 덧붙였다.
향후 재정 악화, 산업 재편, 고령화 비용 증가가 동시에 충돌하는 위기 상황에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영우 출마 예정자는 시민 여론은 때로 주관적 이해관계에 치우칠 수 있으며, 전문가 판단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판단 실패 시 책임에 대해서는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권한의 한계와 거부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의무 행위와 재량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적 의무는 이행하되, 재량 영역에서는 시민 전체의 이익과 보령의 미래를 기준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 실책으로 소송 패소가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했다.
공무원이 시민 이익과 지역 미래에 기여했다면 인사상 보상이 필요하지만, 법규 미숙지나 부정 행위가 있었다면 경고·승진 누락 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탁과 절차 무시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영우 출마 예정자는 재직 시절 직위 공모제를 도입해 실력 중심 인사를 시행한 경험을 언급하며, 시장이 되더라도 청탁이나 이권 개입 없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단기 민심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경계했다.
과거 대규모 건축 위주의 재정 투자가 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는 미래 산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참여의 한계선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영우 출마 예정자는 특정 집단의 요구를 시민 전체의 뜻으로 포장하는 행태를 경계하며, 절차·타당성·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요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 중복과 예산 낭비 사례를 언급하며 합리적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우 출마 예정자는 마지막으로 “보령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였지만 충분히 도약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진 도시”라며 40년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영우 출마 예정자는 해양·관광·에너지·AI 산업 기반 기업 유치, 대천해수욕장 중심의 대형 관광 인프라 조성,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회복을 직접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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