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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의 위기 앞에 선 시장의 자리, ‘해주는 사람’이 아닌 ‘결정하는 책임’

- 인구 급감·초고령화·산업 붕괴 진단…“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의 결과”

- 인사·예산·거부의 권한 강조…“시장은 인기보다 판단의 무게를 져야 한다”

- 청탁·선심성 배제 선언…“보령 시민의 이익 아닌 요구는 거부 대상”

보령시장 출마를 선언한 명성철 예정자는 보령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 초고령화, 산업 구조 취약,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해 “관리 실패라기보다 방향 설정이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의 역할을 “무언가를 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하고 거부하는 자리”로 규정하며, 인사·예산·행정 판단 전반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먹고 살 산업이 없어 인구가 떠났다”

명성철 출마 예정자는 보령의 산업 구조 변화 과정을 언급하며, 석면·광산 산업에서 시작해 탄광 폐광 이후 중부발전으로 지역경제가 유지돼 왔으나, 발전소 역시 2040년 폐쇄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 당시 15만7천 명이던 인구가 현재 9만2천 명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지역에 먹고 살 것이 없어 떠난 결과”라며, 정책 방향과 행정 대응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혔다.

또한 보령시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인구의 약 40% 이상이 고령층임에도, 청년 일자리 부재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소 클러스터, AI 등 미래 산업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장은 결정권자…책임은 판단의 결과”

시장 책임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 그는 “모든 문제를 시장 혼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시장은 결정을 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판단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의존적인 재정 구조(국비·지방비 8대2)와 공모사업 위주의 행정 운영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는 인식도 함께 밝혔다.

“가장 위험한 권한은 인사권”

보령시장이 가진 권한 중 가장 위험한 요소로는 인사권을 지목했다.

명성철 출마 예정자는 인사권이 자의적으로 작동할 경우 조직이 사람에 따라 흔들릴 수 있으며, 유능한 공무원 발탁과 공정한 인사가 무너지면 행정 전반이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역시 중요한 권한이지만,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결정 구조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 참여 “형식화된 행정이 원인”

공청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결정은 이미 끝났다’고 느끼는 원인에 대해 그는 시민 무관심보다 “행정의 형식화”를 문제로 꼽았다.

그동안 행정이 결정을 먼저 내리고 시민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 과정에서 발전소·댐·해상풍력 등 주요 사업마다 사회적 갈등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정이 안 바뀌는 이유는 구조와 문화”

보령시 행정이 문제를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이유로는 조직 내부 문화와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명성철 출마 예정자는 공무원 조직이 절박하지 않은 구조로 굳어졌으며, 내부 안정을 우선하는 관행이 변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 상황 판단 기준은 “재정 책임”

전문가 의견, 행정 판단, 시민 여론이 충돌할 경우 최종 기준으로는 재정 운용 책임을 제시했다.

보령시의 부채 규모(약 800억 원)와 낮은 재정자립도를 언급하며, 현재 상황이 당장 위기는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선심성·표를 의식한 예산 집행은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판단 실패 시 “정치적 책임은 시장 몫”

정책 판단 실패 시 책임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의 실패로 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거부해야 할 요구는 시민에게 득이 없는 것”

시장이 반드시 거부해야 할 요구 유형으로는 특정 이해관계에 따른 예산 요구와 단기적 인기 위주의 결정들을 들었다.

다수의 요구이거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경우라도 “보령 시민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패소 책임 “시장·부서장 책임 강화 필요”

공무원의 판단 오류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가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명성철 출마 예정자는 “현재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며, 부서장 책임 강화와 도의적 책임, 경우에 따라 구상권 청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탁·예외 없는 공개 경쟁 원칙 강조

인사·용역 관련 청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특정 세력이나 인기에 흔들리는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능력이 있으면 예외를 둘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개 경쟁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기 민심보다 미래 세대”

단기 민심을 이유로 한 재정 소모성 요구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수년간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예산은 시민에게 환원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참여에도 한계선은 필요”

시민 참여가 절차를 압박하는 형태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절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은 아니며, 필요하지 않은 요구는 정무적 판단으로 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령 시민의 행복이 최우선 가치”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선거는 보령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유권자들에게 냉정한 판단을 당부했다.

자신을 청렴하고 강직한 추진력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소개하며, “보령 시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명성철 출마 예정자가 제시한 보령시정의 최종 가치는 “보령 시민의 행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