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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감소·초고령화·산업 취약·재정 자립도 저하…구조적 문제 진단

- “시장의 책임은 삶의 질, 가장 위험한 권한은 예산…최종 판단 기준은 전문가”

- “형식적 시민 참여·책임 회피 행정 넘어 소멸 위기를 전환점으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령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출마 예정자는 보령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산업 구조 취약성, 낮은 재정 자립도 문제에 대해 “관리 가능한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과거 정책 방향이 지역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의 누적 결과”라고 진단했다.

해당 발언은 정책 경쟁이 아닌 인식 수준과 책임 철학, 권한 감각을 검증하기 위한 기자단 일문일답 과정에서 나왔다.

박상모 출마 예정자는 ‘관리 기능이 가능한 위기’와 ‘이미 방향을 잘못 잡은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에 후자를 택하며, 보령시의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산업 취약성, 재정 자립도 저하는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산업 다각화 실패, 청년층 정주 여건 조성 미흡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령화력, 수산업, 농업 등에 치중된 산업 구조와 신성장 동력 발굴 및 투자 유치의 부족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건이 자체 세수 확보의 한계로 이어져 예산 편성의 제약과 재정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시장의 책임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정책 기획과 실행”

시장이라는 자리의 책임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출마 예정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가장 명확한 시장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박상모 출마 예정자는 시장을 단순한 행정 집행자가 아닌, 도시 인프라와 복지, 경제 활성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위치로 규정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위험한 권한은 예산 집행…집중될수록 왜곡 가능성 커져”

보령시장이 갖는 권한 중 가장 위험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예산 집행 권한’을 지목했다.

박상모 출마 예정자는 예산 권한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정치적 목적에 따른 편중 투자나 공정성 훼손,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단독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역 내 이해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는 주민 신뢰 상실과 지역 균형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 참여 불신의 원인은 무관심이 아닌 행정 참여의 형식화”

시민들이 공청회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결정은 이미 끝나 있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박상모 출마 예정자는 ‘행정 참여의 형식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박상모 출마 예정자는 시민 의견 수렴이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절차적 요건 충족에 그칠 경우, 시민들은 참여의 의미를 체감하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 무관심과 냉소가 확산된다고 분석했다.

시민 무관심은 원인이 아니라 행정의 진정성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행정을 막는 핵심 원인은 책임 회피 문화…사람보다 구조 문제”

보령시 행정이 문제를 알고도 바꾸지 못한다는 평가에 대해 출마 예정자는 그 원인으로 ‘책임 회피 문화’를 선택했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조직 구조와 문화의 문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문제 인식은 존재하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업무 추진력과 변화 시도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가 리더십 부재와 결합될 경우 행정력 약화와 주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위기 상황 최종 판단 기준은 전문가 의견…여론과 행정은 보완 요소”

재정 압박, 산업 공백, 고령사회 비용 증가가 동시에 충돌하는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 행정 판단, 시민 여론이 충돌할 경우 어떤 기준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모 출마 예정자는 복합적인 구조 문제는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시민 여론은 단기적·감정적일 수 있고 행정 조직은 관성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 판단을 최종 기준으로 하되, 행정의 실행력과 시민 수용성은 정책 전 과정에서 병행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비윤리적 요구, 공익에 반하는 요구는 반드시 거부”

시장이 반드시 거부해야 할 요구의 유형에 대해 출마 예정자는 “불법·비윤리적이거나 주민 다수의 권익과 공익에 반하는 요구”라고 답했다.

정치적으로 유리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을 벗어난 요구는 거부하는 것이 장기적인 지역 발전과 정치적 신뢰 확보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소송 패소 시 책임 소재 명확히…승진은 종합 판단해야”

공무원의 단편적 설명으로 인해 행정소송 패소가 발생한 경우 책임 주체와 해당 공무원의 승진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공공 신뢰 훼손이 우려될 경우 승진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패소가 전적으로 담당 부서의 책임인지, 법률 해석이나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인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 태도와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이 전제돼야 공정한 인사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보령은 소멸 위기…그러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상모 출마 예정자는 보령시를 “소멸 도시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이는 단순한 인구 수 감소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박상모 출마 예정자는 단편적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기반 조성, 산업 다각화와 창업·혁신을 통한 활력 회복, 주민과 함께하는 잠재력 발굴을 강조하며 “소멸이 아닌 번영의 길로 가는 희망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