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말까지 12억 징수 목표…압류·공매 등 행정제재 병행 추진

충남 서천군이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상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서천군은 오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총 28억5000만원 규모로, 이 가운데 약 42%에 해당하는 12억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단위까지 촘촘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 대응을 통해 징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광역징수기동팀 운영과 함께 징수책임제를 도입해 관리 강도를 높이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재산 압류, 급여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 지원을 병행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세정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