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는 물먹는 하마!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원은 줄지않고 높아지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그 밖의
지원되는 비용.
기초의회는 없어져야된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전문직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 의회를 대신하면된다.
읍.면.동 대표 16명(읍면동에서 추천한 전문가) 외부인사로 대학교수및 회계.세무.법무사등
총20명 정도.
보령시 국.실.사업소장.
예산편성심의.결산정산심의 추경심의. 투자심의. 재정심의 그밖에 기타심의 모두 가능함.
비용은 1분기 심의기간은 3일씩.
기최의원은 정말 없어져야할 기관이고,
광역을 확대하여 보령시 경우
5명정도? 면 충분하다.
광역과 기초가 동일지역구내에서 유사사업을 하고 있으며
의원사업비 매칭도 어차피
보령시민의 세금이고 집행부에서 지원한다.
인구 소멸에 따른 정치개혁법이 신속하게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힘이 없으니...
-동대동 s씨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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