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반기 원구성 지연에 시민사회 격앙… “자리싸움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비판 폭발

- 여야, 책임 공방만 벌이며 교착 상태… 시민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의정비 반납 촉구

충남 보령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 간의 극심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하자, 참다못한 보령 시민들이 “일도 안 하면서 혈세만 축내고 있다”며 시의원들의 월급(의정비) 반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 조례 제정과 예산안 심사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을 뒤로한 채 ‘의장단 자리 나눠먹기’에만 혈안이 된 지방의회의 구태에 시민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형국이다.

18일 보령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 따르면, 보령시의회는 당초 일정보다 원구성이 크게 지연되면서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 전선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양당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장외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원구성 파행’이 재연되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물가 고공행진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시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하루하루 피땀을 흘리는데, 시민의 대표라는 자들은 잿밥에만 마음이 가 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전통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시민 김모(54)씨는 “의회가 멈춰 서서 민생 법안은 하나도 처리가 안 되는데,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챙겨가지 않느냐”며 “노동계에서도 일 안 하면 돈 안 주는 ‘무노동 무임금’이 상식인데, 왜 시의원들은 특권을 누리는지 모르겠다. 당장 이번 달 월급부터 전액 반납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역시 “지방자치법상 시의원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라고 세금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며 “원구성 지연으로 의회 기능이 마비된 것은 시의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 기간 동안 지급되는 의정비는 ‘시민 혈세 낭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 시의원 전원은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의정비를 자진 반납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거나 의회를 파행시킬 경우, 그 기간만큼 의정비를 삭감하거나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의원들의 무책임한 ‘자리싸움’에 경제적 페널티를 부여해야만 이 같은 구태를 끊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되는 원구성 파행은 결국 ‘자리 대물림’과 ‘계파 싸움’이라는 사익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민들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밥그릇 싸움만 계속한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원구성 난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의회 여야 지도부는 여전히 상대방의 양보만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의회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