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 예방·순환자원화 중심 정책 전환 제안… “해양환경이 곧 지역 경쟁력” -

- 도-시·군 공동대응과 광역 공동기금 마련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기반 강조 -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의 핵심 과제로 진단하며, 수거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순환자원화와 공동책임’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충남은 해양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건강한 해양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간 약 1만 8,500톤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면서 해양생태계는 물론 어업과 관광산업,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해양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지만, 2025년 수거량 증가는 대응 역량이 확대된 결과인 동시에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얼마나 많이 치웠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발생시켰는지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편 의원은 해양쓰레기가 여러 중앙부처와 내륙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광역 환경문제라고 강조하며 ▲발생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해양폐기물 순환자원 활용 기반 조성 ▲도와 시·군 협력체계 강화 ▲광역 공동기금 조성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금강 유역과 천수만 상류의 집중관리체계 구축, 권역별 집하·선별시설 현대화, 주민 참여 확대와 전용 수거선 및 장비 확충 등을 통해 예방부터 순환자원화까지 연계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쓰레기는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는 특성상 어느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역 환경 문제인 만큼, 금강 상류지역과 충남 전체가 공동의 책임 아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우리 충남이 해양환경 정책의 이정표를 세우고 담대한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모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