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페이퍼컴퍼니는 암세포"… 보령시 건설 현장 '공공 책임제'로 수술대 오른다

김흥식·이영우·엄승용 후보, 지역 건설 활성화 토론서 격돌

"민원 주체 지자체 전환" "갈등조정관 도입" 등 해법 제시

'단순 보호' 넘어 '기술 경쟁력 강화' 한목소리... 실현 가능성은 과제

충남 보령시의 미래 먹거리이자 지역 경제의 뿌리인 건설 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오늘 토론회에서 보령시장 후보들은 고질적인 악성 민원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 그리고 지역 건설사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공약들을 쏟아냈다. 

이번 토론은 단순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기보다, 현장의 고질적 병폐를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 "민원은 시공사 아닌 시(市)가 책임져야"

가장 뜨거운 쟁점은 건설 현장을 멈춰 세우는 '악성 민원'이었다. 후보들은 행정기관이 뒷짐을 지고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던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흥식 후보는 "민원 처리 주체를 지자체로 바꾸는 '공공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며 AI 필터링 시스템을 통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구축을 약속했다. 

엄승용 후보는 행정의 '갈등 회피'를 정면 비판하며 시장 직속 '갈등조정관' 제도를 통해 시가 직접 중재의 칼을 휘두르겠다고 공언했다. 

이영우 후보는 "감독 공무원에게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공직사회의 청렴도 회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가짜 업체' 퇴출에는 AI·디지털 기술 총동원

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는 지역 건설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엄 후보는 "AI와 디지털 기술로 전력 사용량 등을 분석해 유령 업체를 가려내고,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 퇴출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김 후보 역시 공공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교차 검증을 통해 단속 비용은 낮추고 정확도는 높이는 '스마트 단속'을 제안하며 궤를 같이했다.

◇ 단순 보호 넘어 '기술 자생력' 키우는 '메디치 효과' 주목

지역 업체 보호 방안에선 '체질 개선'이 화두였다. 엄 후보는 '보령 건설 혁신 펀드' 조성과 함께 대형 건설사의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부 공동 도급'을 제안했다. 서로 다른 분야의 협업으로 혁신을 꾀하는 일명 '메디치 효과'를 통해 보령 건설사를 전국구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다.

반면 이영우 후보는 대규모 SOC 사업 유치와 우량 기업 유입을 통한 '물량 증대'를 강조했다. 토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판 자체를 키우겠다는 정통파적 접근이다. 

김 후보는 특정 업체의 독점을 막는 '하도급 순환 참여 시스템'과 '지역건설 상생센터' 신설을 통해 영세 업체에 실질적인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 [인사이트] 공약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 뒷받침돼야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이 건설 산업의 고충을 정확히 짚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표한다. '갈등조정관'이나 '상생센터' 등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 그리고 기존 부서와의 업무 중복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특히 김 후보의 '하도급 순환 참여'는 기술력 격차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 이 후보의 '토지 무상 제공'은 특혜 시비나 유치 실패 시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정교한 로드맵이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

보령시의 건설 산업이 공공의 책임 강화라는 새 동력을 얻어 비상할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눈은 이제 각 후보가 제시한 숫자의 이면에 담긴 진정성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