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제시한 ‘6,331개 일자리’ 목표는 겉으로는 대규모 고용 창출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의미는 다르다.

먼저, 이 6,331개라는 수치는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 수가 아니다.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 여러 정책 사업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말 그대로 ‘사업 규모를 숫자로 표현한 값’에 가깝다.

이 기준을 실제 고용으로 좁히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보령시가 밝힌 실제 신규이면서 1년 이상 유지되는 민간 일자리 목표는 300개다.

결국 전체 수치 중 약 4.7%만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일자리’인 셈이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공식적으로는 일자리 1개당 약 684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계산되지만, 이를 실제 일자리 300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약 1억 1,800만 원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예산이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고용률 73% 목표 역시, 현재 수준이나 상승 폭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다.

통계 또한 통계청 반기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 진행 중 실질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

운영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목표 미달이 거의 없다”는 설명은 성과 달성이라기보다,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는 구조에 가깝다.

이 경우 실제 고용 성과보다 사업 수행 자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정책은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된다.

“실제 300개의 일자리를 6,331개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 ‘수치 중심 행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