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원평소하천 공사장 사망사고는 단순 재해를 넘어 안전관리와 공공 발주 시스템 전반의 실패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절개지 흙막이·경사 안정화 등 붕괴 방지 기본 조치 여부를 미이행 시 명백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현장은 작업 분리 원칙을 지켜야할 것이다. 동일 공간 작업 시 중장비·인력 동시 작업 여부에 따라 중대한 관리 과실이 될 수 있다.

③ 위험성 평가 실효성

위험성 평가 실효성에 따라,사전 위험 인지 및 통제 여부, 형식적 운영이면 책임 회피 불가할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는 단 하나로 귀결될 것이다.

“안전조치가 존재했는가가 아니라, 실제 작동했는가” 서류·형식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작업 중지·현장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 처벌 가능성 높다.

공공 공사인 만큼 발주기관 행정 책임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위험 사전 점검 여부, 안전점검 실효성, 작업중지 권한 행사 여부 등 형식적 관리였다면 사실상 방치라고 볼 수 있기에 그 책임 또한 핵심이 될 것이다.

이번 사고는 예측 가능한 위험, 기본 안전조치 미흡 가능성, 감독 체계 미작동이 결합된 사안으로,“막을 수 있었던 인재” 사고 여부가 본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안은 위험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도 왜 멈추지 않았는가. 안전은 ‘있었나’가 아니라 ‘작동했나’라는 답에 따라 중대재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