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 “하자보수 요청·경과 관찰” vs 현장 “고사목 방치”…준공·관리 책임 혼선 속 대응 지연 도마 위

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외부 조경 관리 과정에서 고사 또는 고사 진행 상태로 보이는 수목을 두고도 명확한 즉각 조치 없이 ‘경과 관찰’과 ‘하자 판단 대기’가 반복되면서 행정 대응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기자가 “수목들이 너무 죽은 것 같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묻자 보건소 담당자는 “인수받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본 수목에 대해 하자보수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치 기준에 대해서는 “이른 봄에 식재된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완전히 죽은 나무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확정 판단은 유보했다.

이미 일부 고사목은 제거했지만, 나머지는 회생 가능성을 이유로 유지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개청식 당시에도 이미 부러지고 말라 있는 수목이 있었다”, “지금도 낙엽과 가지가 말라 있는 나무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사실상 생육 불가능한 상태의 수목까지 포함해 관리 판단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책임과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이다.

보건소 측은 시공업체와 하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동시에 “100% 고사로 확인돼야 하자 처리가 가능하다”는 업체 입장을 전달하며 판단 기준이 ‘완전 고사 여부’에 집중돼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담당자는 “나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시공업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혀 행정 내부에서 기술적 판단 기준이 부족한 상태임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조경 상태에 대한 시민 체감과 행정 판단 간 괴리도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가지는 부러지고 위쪽은 말라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행정은 “새순이 나오는 것도 있어 지켜보는 중”이라며 회생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입장이다.

일부 정상적으로 나오는 새순처럼 나오지만 위쪽은 말라 죽어가기에 아래쪽으로 곁가지로 나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고사목 판단 기준의 모호성 ▲하자 처리 기준을 둘러싼 시공사·행정 간 해석 차이 ▲관리 주체(보건소·도시과·시공사) 간 책임 구조 분산 문제로 요약된다.

특히 공공청사 조경은 단순 경관 문제가 아니라 준공 품질과 직결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무인지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대응 방식이 반복되면서 행정 신뢰도 저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 조경 하자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준공 이후 유지관리 체계와 하자 판단 기준 자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점검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