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수지·관세척 모두 ‘지연 후 준공’ 구조… 근본적 일정관리 실패

2026.03.30.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답변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미산배수지 설치공사와 노후 상수관로 관세척 사업은 겉으로 보면 ‘정상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진행 과정까지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다.

먼저 미산배수지 설치공사. 총 사업비 2,800백만 원, 2023년 1월 시작, 2026년 7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추진률은 80%다. 문제는 시간이다.

2023년 설계 착수, 2023년 12월 토지취득 승인, 2025년 3월 공사 착공 즉, 실제 공사 착공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됐다.

행정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일정 지연 구조다.

결국 공사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업 전체 기간의 상당 부분이 준비 단계에 소모됐다.

이는 사업 추진 속도가 아닌 행정 처리 속도의 문제다. 노후 상수관로 관세척 사업 역시 유사하다.

총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지만,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2026년 1월이다.

즉, 전체 기간의 대부분이 설계·입찰·평가 등 사전 절차에 사용됐다.

추진률은 25%에 불과하지만, 남은 기간은 6개월이다. 이는 결국 의미한다.

단기간 내 공정 집중 또는 일정 압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동시에 유발한다.

공사 품질 저하 가능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일정 리스크 증가, 두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명확하다.

초반 지연, 후반 집중, 형식적 준공 목표 이는 계획 중심이 아니라 ‘맞추기식 일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문제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방식”이다.

심층분석 3·4·5를 통해 드러난 공통된 문제는 분명하다. 

재정 문제는 요금 인상으로 해결, 스마트 행정은 느린 속도로 반복 투자, 개별 사업은 지연 후 집중 마무리, 즉, 문제는 특정 사업이 아니라, 행정 운영 방식 전체에 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요금은 오르고, 사업은 늦어지고,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다.

그렇지 않다면 2026년 역시 완료된 사업’은 남겠지만, ‘개선된 행정’은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