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억 쏟아붓고 결국 요금 인상”… 수도행정 구조적 실패 전면 드러났다

- 설 확대에만 몰두한 투자 행정… 효율·관리·스마트화 모두 ‘절반 수준’

- 수장 지연·재정 악화 끝은 시민 부담… 반복되는 ‘요금 인상 구조’ 논란

2025년 수도과 실적은 겉으로 보면 ‘확대’와 ‘완료’라는 단어로 채워져 있다.

자동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상수도·하수도 시설 확충,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 준공. 그러나 이 수치들을 한 겹만 벗겨보면, 행정의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설정돼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원격검침시스템이다. 설치율은 53%까지 올라갔지만, 이는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스마트 도시를 표방하면서 핵심 인프라가 절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단순한 ‘진행 중’이 아니라 정책 설계 자체의 속도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다.

더 큰 문제는 예산 대비 효과다. 300백만 원이 투입됐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극히 제한적이다.

검침 자동화는 행정 효율성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확산 속도는 더디고 성과는 분절적이다.

결국 ‘스마트 행정’은 구호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상수도와 하수도 사업 역시 구조는 동일하다.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확충에 18,023백만 원, 관로 현대화에 37,938백만 원, 하수관로 및 처리시설에 50,066백만 원, 재이용사업에 35,935백만 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이 막대한 예산이 ‘효율 개선’이 아닌 ‘시설 확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시설은 늘어났지만, 운영 효율성과 재정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사업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투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이 4건, 1,464백만 원에 그친 점은 심각하다.

수십억 원 규모 시설을 확충하면서 정작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능은 최소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짓는 행정’에는 적극적이지만 ‘관리하는 행정’에는 소극적인 전형적인 비효율 구조다.

결국 현재의 수도행정은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에는 답하지만,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