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추진 절차…핵심은 ‘이행 협약’

보령시 태양광 주차장 사업은 한국중부발전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시민에게 돌아갈 실질적 이익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수익 배분 구조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수익 구조 ‘핵심 공백’ 이라는 점이다.

담당자 확인 결과, 발전 수익은 일부를 주차장 운영비 등에 활용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으나, 배분 비율, 귀속 주체, 재정 반영 방식 모두 향후 협의 대상이다.

즉, 지자체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조차 아직 판단할 수 없는 단계다.

비용과 책임은 한국중부발전, 대신 통제권도 한국중부발전, 사업 구조상,투자비, 유지관리비, 설비 교체 및 철거 비용, 사고 및 안전 책임은 모두 한국중부발전이 부담한다.

이는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설비 운영 권한, 철거 여부 결정, 사업 종료 방식 역시 한국중부발전 에 귀속된다.

20년 운영 이후에도 철거, 지속 운영, 기부채납 여부는 한국중부발전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부가 시설 설치도 언급됐지만, 설치 규모, 대상 지역, 지원 범위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 추가 인프라도 ‘계획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가 효과 역시 구체 계획 없는 기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구조에서 실시설계, 발전량 및 경제성 분석, 착공 전 세부 이행 협약 체결이 실제 사업 성패를 가르는 단계일 것이다.

이 이행 협약에서 수익 배분, 운영 방식, 공공 기여, 시설 귀속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결국 현재 MOU는 방향 설정일 뿐, 실질적인 계약 내용은 앞으로의 협상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