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 대상 주차장 기반”…하지만 입지 검증은 미완료

- 수익·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미정’

- “8~10년 회수, 20년 운영”…일반론 수준

보령시가 최근 태양광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지만, 현재 단계는 구체 사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초기 협력 선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업은 보령시가 부지.행정을 제공하고 한국중부발전이 투자·운영을 방식 구조다.

태양광 설비의 소유권과 운영·유지관리, 안전 책임은 모두 한국중부발전 측에 있으며, 지자체는 부지.행정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다.

특히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본계약이 아닌 MOU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협력 의사 확인 단계에 해당한다.

시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현재까지는 실시설계 미진행, 발전량 산정 미확정, 수익 구조 미설정, 세부 이행 협약 미체결, 입지별 일사량 분석 미완료 등 핵심 사업 요소가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즉, 사업의 경제성이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자체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령시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차장 리스트는 확보한 상태지만, 각 부지별로 필요한 일사량 분석, 구조 검토, 설치 가능 용량 산정 등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대상지는 도심보다는 대천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인근 대형 주차장 등 외곽 대규모 부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발전량은 “10㎡당 1KW” 수준의 일반적인 개념값만 언급된 상태로,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 기준일 뿐 설계 확정값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 판매는 일반적으로,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기반으로 이뤄지지만, 현재 사업에서는 판매 단가 확정된게 없으며, 계약 방식 또한 미정이며, 수익 배분 구조도 미정인 상태다.

또한 주차장 전력 일부를 태양광으로 대체해 운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절감 규모나 시민 체감 수준 역시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사업 설명 과정에서 투자비 회수 기간은 약 8~10년, 운영 기간은 약 20년으로 언급됐지만, 이는 업계 일반 기준일 뿐 해당 사업에 적용된 확정 수치는 아니다.

특히 발전량, 투자 규모, REC 가격, 금융 조건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과 회수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번 사업은 “한국중부발전 투자 방식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MOU 단계이며, 설계·수익·경제성 등 핵심 요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