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류·악취·환경오염 민원에도 “파악 중” 반복… 설계도면 존재 여부·책임 소재 규명 시급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초등학교 뒤편 이면도로 일대에서 진행된 오수관로 공사를 둘러싸고, 하천으로의 오수 직배출 의혹과 함께 행정 전반의 부실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해당 공사가 설계 기준과 환경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물론, 사후 관리와 민원 대응 과정까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기존 도로 인근에 위치하던 오수 맨홀을 도로 바깥으로 이전하고, 오수 배관을 2차례에 걸쳐서 하천 인접까지 연장해 사실상 하천으로 유입되는 구조로 시공됐다는 점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공사 전.후 맨홀에서 오수(인분, 휴지조각 등)가 역류해 도로 위로 넘쳐흐르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악취와 위생 문제, 도로 오염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현재 해당 맨홀은 이전된 위치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로 맨홀이 있다는 사실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문제의 근본 해결이 아닌 ‘은폐성 대응’이라는 비판과 임시방편식 조치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의문은 적지 않다. 기존에는 하부에 설치된 펌프시설을 통해 오수를 처리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처럼 하천 방향으로 배관을 직접 연결할 경우 펌프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형상 오수가 특정 지점으로 집중되는 구조라면 역류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설계가 실제 승인된 도면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 임의 변경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강구할 수 없는 쟁점은 ▲해당 공사가 공식 설계도면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여부. ▲하천으로의 오수 유입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공사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행정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다.

수도과 A씨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통화에서 A씨는 “해당 공사가 본 부서에서 진행된 것인지조차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장 확인 후 파악하겠다”는 말과 부서 인사인동 시기 등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민원이 이미 여러차례 제기되고 관련 보도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즉각 설명하지 못하는 행정 대응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공사 완료 이후 관리 부서로 이관됐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책임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 역시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공사 시행 부서와 유지관리 부서 간의 업무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오수의 하천 유입은 명백한 환경오염 사안으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 책임뿐 아니라 고발, 법적 책임까지 따를 수 있다”며 “설계도면, 시공 과정, 준공 검사, 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설 하자가 아닌, 설계·시공·관리·민원 대응 전반에 걸친 ‘행정 신뢰’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관계 당국이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