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 전진석 보령시의원 출마예정자 이제는 ‘협상’이다. 지방이 주도권을 잡는 방법![]()
이제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실행이다.
특히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협상 주도권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핵심 원칙은 분명하다. “희생의 강요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의 행사다.”
이를 위한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기술적 대응, 지중화와 노선 재설계이다. 가공 송전선로(철탑)는 더 이상 기본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 훼손과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중화를 원칙으로 요구해야 한다.
또한 ‘최단 거리·최저 비용’ 중심의 노선이 아니라, 주거지와 생업 공간을 우회하는 주민 중심 노선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역제안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사업자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지역 조사로 대응해야 한다.
▲경제적 대응, 일회성 보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이익이다. 단순 보상금은 해법이 아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의 선제 적용, 송전망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에 환원하는 이익 공유제, 그리고 공동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가 하락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기준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정치·사회적 대응, 연대와 여론이다. 지자체와 정치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주민 편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이다.
동시에 “수도권 편익을 위한 지방 희생”이라는 구조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여론의 힘을 확보해야 한다.
실행 로드맵도 명확하다. 단기적으로 주민대책위원회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중기적으로 지중화와 우회 노선을 전제로 재협상을 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기업·주민 간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상생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dsn.green123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