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장려 정책”이라면서 근거는 없다

- 만족도 조사·효과 분석 없이 강행된 행정 개편

보령시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출산 장려”와 “실질적 혜택 제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정책은 사전 효과 검증 없이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은 통화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여부 ➠ “없다”, 수요 조사 여부 ➠ “없다”, 출산율 증가 효과 근거 ➠ “그렇게 보고 하는 사업”이라고 답했다.

즉,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정책 개편의 실제 이유다.

보령시는 공식적으로 “시민 체감도 향상”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부 설명은 전혀 달랐다.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사 시 감면 해지·재신청 번거로움, 관리 누락 발생, 자격 없는 가구에도 감면 적용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정책 개편의 핵심 이유가 복지 확대가 아니라 ‘행정 편의 및 관리 효율’에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시민 편익 개선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행정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정책 목적과 실행 논리 간 괴리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