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보고·원인 분석·회의록 모두 부존재로 대응 입증 자체 불가”

- “기록 없는 행정은 검증이 불가능하며 안전 확보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2025년 여름, 보령시 성주(심원)계곡에서 발생한 피서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행정 대응의 핵심 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경위 보고서, 원인 분석 및 책임 검토, 대응 회의 기록, 현장 조치 이력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 답변을 했다.

행정기관이 사고 직후 적절한 절차를 수행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인명사고 발생 시 필수적으로 작성되는 상황 보고와 분석,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절차가 누락되거나 기록되지 않았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현장 안전 확보와 관리 책임의 실효성 또한 확인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행정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 결함이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