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하 종용·법령 미준수·책임 회피까지…“이게 행정인가” 시민 분노 확산

보령시청 열린민원과의 정보공개 청구 취하 유도 논란은 단순한 민원 처리 문제를 넘어, 행정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보공개 청구 취하를 유도한 행위다.

공무원이 직접 전화와 문자로 청구 철회를 요청한 것은 국민의 권리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내부 행정 시스템의 부실이다.

업무 인계·인수가 전자문서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관련 규정 미준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 책임 회피성 대응이다.

“관행”, “성의”, “공익 목적 달성” 등의 표현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해석된다.

특히 ‘공익적 목적이 달성됐다’는 발언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 행사를 임의로 평가하고 종료하려는 인식으로, 제도 취지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으로 지적된다.

정보공개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다.

그럼에도 이를 불편한 절차로 인식하고 회피하려는 행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잘못된 행정 대응 사례”로 규정하며, 담당자 수준의 문제가 아닌 조직 문화 문제, 감사 및 징계 검토 필요,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전면 재정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관행을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건의 민원을 넘어,

‘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보령시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할지, 그리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