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삼범 의원 조례안 예고…기후위기 대응·재난 예방 위한 수위관리 체계 강화

충청남도의회가 농업용저수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수위측정기 지원’ 제도 도입에 나섰다.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집중호우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관련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첫 시도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장비 설치와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차원의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편적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핵심은 ‘실시간 데이터 기반 수위관리 체계 구축’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설치·운영 책무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점검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농업용저수지는 지역별 관리 역량에 따라 수위 관리 수준 편차가 존재했고,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역시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기후변화로 극한 강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저수지 수위 관리 실패는 곧바로 침수 피해나 용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인프라인 동시에 재난 발생 시 수위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실시간 수위 데이터 확보 여부가 재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좌우하는 만큼, 자동측정 시스템 구축은 사실상 필수 인프라로 평가된다.

편삼범 의원은 “기후변화로 재난 양상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저수지 수위의 정밀 관리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안은 재해 예방과 농업 기반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수위측정기 지원을 통해 농업용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입법예고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