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침·매뉴얼·점검표 전부 부존재… 사후 책임 추적 구조 완전 붕괴

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관리와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 결과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전 부서 공통 결과는 인계·인수 지침 없음, 매뉴얼 없음, 점검표 없음, 점검 결과 없음, 감사 자료 없음, 단 하나도 예외가 없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다. “관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사후 검증 구조다.

인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 없음, 업무 누락 발생 시 원인 추적 불가, 책임 소재 규명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즉, 문제가 발생해도 “왜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다.

행정의 기본 원리는 “기록 ➠ 점검 ➠ 책임”이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에서 확인된 현실은 정반대다.

기록 없음 ➠ 점검 없음 ➠ 책임 없음, 이 구조에서 발생하는 행정은 더 이상 관리가 아니라, 방치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