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는 인정, 기록은 부정… 행정 내부 ‘형식적 준수’ 실태 드러나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부 부서의 이 발언이다.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곧, 인계·인수 의무 자체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바로 다음 줄에서 현실은 뒤집힌다.

“관련 자료 없음”, “생산·접수한 적 없음”, 이 모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즉, 알고는 있지만 하지 않았고, 했더라도 남기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 현상이 특정 부서가 아니라 45개 전 부서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 전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행정에서 기록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다.

책임이 사라지고, 과정이 사라지고, 검증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이 구조는 이렇게 귀결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