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사업 정보공개 요구에 “협의 중” 답변뿐 협의 공문·임

- 대료 기준·특혜 검토 자료 전면 미공개…핵심 자료 빠진 채 설명만 내놓은 행정에 투명성 논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기업 부지를 활용하는 과정의 행정 절차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에서 핵심 자료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행정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따르면 청구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해 특정 기업인 영흥철강 공장 지붕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영흥철강과의 협의 공문·업무협약(MOU)·사용승낙서 등 협의 문서 일체 ▲부지 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 기준 ▲특정 기업 부지 활용 시 특혜 여부 검토 자료 ▲부지 미확보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경위 등 총 4개 항목의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관 회신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공장 지붕 임대 등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 협의 완료 후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에 그쳤다.

문제는 청구자가 요구한 핵심 자료가 사실상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흥철강과의 협의 공문이나 MOU, 사용승낙서 등 협의 과정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물론, 임대료 산정 기준과 특혜 여부 검토 자료, 예산 편성 관련 내부 검토 자료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공공사업에서 민간 기업의 시설을 활용할 경우 임대료 산정 기준과 공정성 검토 자료는 사업의 투명성과 특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꼽힌다.

그럼에도 기관은 해당 기준이나 내부 검토 여부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예산 편성 절차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은 대상 부지 확보 또는 사용 가능성 확인 이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번 회신에서는 부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이나 의사결정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정보공개 회신은 ‘자료 공개’ 대신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는 행정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통해 정책 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지만, 핵심 문서가 빠진 채 설명만 제시될 경우 실제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사업은 결과보다 과정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특정 기업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라면 협의 문서와 임대 조건, 공정성 검토 자료 등 핵심 자료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와 같이 협의 문서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