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보여주기 행정’ 도마 위”

-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착한가격업소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형식적 재심사·낮은 실효성·구조적 모순…정책 전면 재설계 필요성 제기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정책은 겉으로 보면 ‘착한 소비’, ‘물가 안정’,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명분을 모두 갖춘 듯하다. 그러나 실제 운영 구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근본적 문제가 드러난다.

물가 안정이라는 거시적 목표에 비해 정책 수단은 극히 제한적, 실질 영향력 미미하다며, 목표와 수단의 괴리라는 지적이다.

사전 통보된 점검 방식, 준비된 상태만 평가, 평상시 운영 검증 불가라는 평가 시스템의 붕괴라는 지적이다.

정책은 크고, 실행은 작다보니, 공정성 없는 평가로 신뢰성 상실로 이어진다.

실질적 비용 지원 없이 가격 인하 요구로 인한 업소의 희생 기반의 구조로 지속 불가능한 정책 구조라는 지적이다.

재정비, 재심사, 신규 모집, 매년 반복으로 형식적 행정의 반복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평가 방식 개선 없고, 데이터 기반 관리 없고, 시민 체감도 분석 없는 개선 없는 반복 행정의 민낯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지속될 경우, 소비자는 “진짜 싼 곳 맞나?” 업소는 참여 동기 약화 등 정책 신뢰도 붕괴되고 제도 자체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크다.

착한가격업소 정책은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설계’와 ‘운영’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실제 물가 안정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공정한 평가도 담보하지 못하며, 업소의 자발적 참여도 약화시킨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행정이 스스로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행정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된 ‘보여주기형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