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태양광과 ESS 같은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내 ESS 산업이 이미 경험했듯이, 정책 속도가 안전 체계보다 빨라질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SS 화재 사례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설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안전성, 설비 설계 기준, 시공 품질 관리, 운영 관리 시스템 구조가 동시에 작동해야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면 사고 위험은 급격히 증가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다.

ESS 설비에는 배터리 제조사, ESS 시스템 공급사, 시공 업체, 운영 사업자 등 여러 주체가 동시에 관여한다.

이 때문에 화재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근 사업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단순 설비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민사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 구축 사업까지 동시에 추진될 경우 또 다른 질문이 남는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 인프라가 되는가.”

정책은 결국 안전한가, 실제로 필요한가.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된다.

ESS 산업이 이미 보여준 경험은 명확하다.

안전 검증 없이 확대된 정책은 결국 다시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단순하다.

안전과 책임 구조가 먼저다.

이 기본 원칙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전환 정책은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출발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