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전날만 ‘착한 업소’?”…예고된 재심사의 민낯

- 사전 통보에 준비된 업소만 평가…“평상시 운영 검증 불가능” 지적

보령시가 ‘착한가격업소’ 재정비에 나섰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들여다볼수록 이 정책은 실효성보다 형식, 관리보다 보여주기에 치우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심사 방식이다. 시는 일정과 점검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업소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행정의 투명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하다.

“점검 나온다고 하면 그때만 맞춰놓는다.”

실제로 업소 입장에서는 점검 일정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준비 모드’에 들어간다.

평소보다 청결 상태를 강화하고, 가격표를 정비하며, 서비스 수준도 일시적으로 끌어올린다.

즉, 평상시 운영 상태가 아닌 ‘점검용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런 구조에서 과연 무엇을 평가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를 “리허설이 포함된 시험”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답을 알고 준비된 상태에서 치르는 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재심사는 ‘실제 운영 검증’이 아닌 ‘준비된 연출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제도 자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