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보공개 결과를 종합하면 보령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 과정에서 요청된 핵심 행정 자료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대신 정책 설명이나 향후 계획 수준의 답변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는 크게, 집적화단지 지정 절차, 주민수용성 및 이익공유 국방 협의 및 해역 안전 검토, 재정 및 투자 구조, 환경 및 수산업 영향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회신된 답변은 대부분 심의 진행 중 향후 추진 예정, 정보 부존재, 안보 사유 비공개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 추진의 실질적 근거가 되는 문서 공개는 사실상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집적화단지 지정 절차와 주민수용성 검증, 어업 피해 분석, 국방 협의 여부 등 사업의 핵심 쟁점과 직결되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은 행정 투명성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사업의 특성상 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해양 이용, 군사 안전, 어업 생계, 환경 보호 등 다양한 공익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적 검증 자료 공개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사업 심의 과정의 실체, 주민수용성 확보 여부, 어업 피해 검증, 국방 협의 진행 여부 등 핵심 쟁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정보공개 결과는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기보다는 행정 절차의 공백과 모순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해상풍력 사업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 과정에 대한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