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보공개 결과를 종합하면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계획은 정책 방향과 목적에 대한 설명은 제시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검증 자료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는 다음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립 필요성 검증, 재정 지속 가능성, 인사 및 거버넌스 구조, 사업 내용, 타당성 검토 절차, 법적·재정적 책임 구조, 그러나 회신된 자료를 분석하면 상당수 항목이 설립 계획 수립 중 향후 정관에서 규정 예정

운영 시 반영 예정 등 미래 계획 설명 형태로 제시됐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재단 설립이 기존 행정 조직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인가

재단 운영 재정은 어떤 구조로 안정성을 확보하는가

1차년도 실제 사업 계획은 무엇인가

주민 의견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재단 운영 실패 시 책임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단순한 정책 사업이 아니라 지방재정과 행정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결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설립 필요성, 재정 지속성, 사업 실체를 검증하는 객관적 자료 공개라고 강조한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이러한 핵심 요소를 외부에서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정보공개는 재단 설립 계획의 방향을 설명하기보다는, 행정 검증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실제로 공개되고 어떤 부분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하는지를 드러낸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