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권 CCS 터미널 계획은 실체 없는 연구와 회피적 행정 위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연구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핵심 검증 자료를 부존재 처리한 행정은,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

공개된 연구진 명단과 용역비 세부 산출 내역은 형식적 최소치에 불과하며, 산업화 타당성, 환경·재정·안전 위험 검증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정책 신뢰성과 책임 소재는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

이로써 외부 전문가, 시민, 정책 감시 기관 모두 실질적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되었고,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회피하며 정책을 은폐하는 구조적 문제임이 드러났다.

서해권 CCS 터미널 기본계획은 행정 미흡, 회피, 은폐의 총체적 집합체이며, 정책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체 없이 모든 핵심 자료 공개, 산업화·재정·환경 검증, 외부 전문가 및 시민 참여 보장이 필수적이다.

행정이 지금처럼 회피적·은폐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서해권 CCS 터미널은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으로 남을 뿐 아니라, 공공 책임과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