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수요조사 원본 확인되지 않아, 기업 채용 확약서(LOI)도 존재하지 않아

- “교육 → 취업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보령시에서 추진되는 수소 인력양성 사업이 산업 수요 검증과 취업 연계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확인된 사업 자료에 따르면 지역 기업 수요조사, 채용 확약서, 취업 연계 구조 등 인력양성 사업의 핵심 근거 자료 상당수가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 전문가들은 “인력양성 사업의 기본 설계 단계가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구조”라고 지적한다.

기업 수요조사 원본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 검토 결과보 령시 관내 수소 관련 기업 현황 및 고용 수요 조사 원본, 연도별 필요 인력 산출 근거가 사업계획 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인력 수요 산출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추진으로 설명돼 있으나 구체적인 산출 근거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 정책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인력양성 정책은 산업 수요 조사 ➠ 기업 채용 의향 확보 ➠ 인력 수요 예측 ➠ 취업 연계 구조 설계 순으로 설계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이 네 가지 핵심 근거 문서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채용 연계 구조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기업별 채용 확약서(LOI), 수료 후 취업 연계 구조 문서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정부 인력양성 사업에서는 참여기업 채용확약, 채용 협약, 취업 연계 협약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는 취업 연계를 입증할 문서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정책 연구자들은 이번 구조의 핵심 문제를 이렇게 설명한다.

“인력양성 사업은 결국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핵심인데 그 연결고리가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업은 기업 수요 검증, 채용 연계, 취업 구조 등 정책 설계의 기초 단계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