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손어업 민원 처리, 절차 무시·서류 누락 반복

- 신고서 공람 미이행 54건, 구서식 사용 및 필수서류 누락 반복 확인

2025년 1월 이후 접수된 맨손어업 신고 총 67건 가운데, 결재권자 공람(선람)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54건으로 확인됐다.

➠신규 신고 50건 중 42건 공람 미실시

➠재발급 신고 12건 중 11건 미실시

➠폐업 신고 5건 중 1건 미실시

이는 명백히 행정 절차 무시이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중대한 문제다.

또한, 신고 처리 과정에서는 구서식 사용과 필수서류 누락 사례가 반복됐다.

➠구서식 사용: 총 17건 (신규 8, 재발급 4, 폐업 5)

➠증명서 미첨부: 재발급 1건, 폐업 1건

내부 결재 문서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사례는 보완 요구 없이 수리되었으며, 과도한 서류 요구와 신고자 관리 소홀 문제도 확인됐다.

절차 무시, 구서식 남발, 필수서류 누락 등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체계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