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 정책, 계획은 화려하지만 ‘실행력·성과관리’ 한계

- 산단 유치·수소산업·청년정착 등 핵심 사업 다수 절차 단계… 전문가 “일정 나열식 행정, 정책 실효성 검증 필요”

보령시가 추진 중인 2026년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세부 일정과 다양한 사업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력 부족과 성과 관리 체계 부재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체류인구 확대,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된 이번 정책은 워케이션, 해양관광, 산업단지 조성, 수소 산업 육성, 청년 정착 지원, 도시재생 등 다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이 투자 유치 계획이나 행정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고, 기업 유치 실적·고용 창출·관광객 증가 등 핵심 성과지표(KPI)가 제시되지 않아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산업단지 분양과 기업 유치, 수소 산업 인프라 구축, 웰니스·뷰티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사업은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완료 시점이 불명확해 성과 도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다.

아이 돌봄 환경 조성과 청년 주거 지원 등 지역 인재 정착 정책 역시 시설 조성 중심의 일정 계획에 그치며 실제 이용률과 인구 정착 효과를 측정할 지표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재생, 교통 인프라, 귀농·귀어 정착 사업 등 생활기반 확충 사업에서도 사전 수요조사 부족과 사업 간 연계성 미흡, 촉박한 추진 일정 등 행정 준비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정책 전문가들은 “사업 계획과 일정은 촘촘하지만 실행 전략과 성과 관리 체계가 미흡해 정책이 행사성 사업이나 행정 절차 나열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성과지표 설정, 수요 기반 정책 설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보령시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목표와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구체적 전략이 부족해 실질적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