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상 쟁점과 관리 리스크 분석 투명성 구조의 한계

기금은 협약에 근거해 조성되며 지급 구조도 명확하다.

그러나 다음 항목은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연도별 재활용 총 물량 ▲톤당 2,200원 산정 근거의 적정성 검토 ▲각 면별 세부 집행 내역 ▲외부 회계감사 여부 ▲주민 공개 범위

즉, 기금 조성 구조는 명확하나 집행 투명성 자료는 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불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는 한계로 볼 수 있다.

주교·오천면은 추가 지급을 받는다.

자료에 따르면 이는 회처리장 소재 및 운송 집중에 따른 보상 성격이다.

5년 누적 지급액을 비교하면, 오천면: 31.7억원, 주교면: 30.5억원, 기타 4개면: 각 15.8억원, 즉, 상위 2개면은 다른 면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이 구조는 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임의성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환경·교통 영향에 대한 정량 평가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발전사는 “운영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이는 법적 책임 분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 질문이 남는다.

▲공적 성격의 기금이 사실상 민간법인 자율 집행 구조일 경우

▲공공성 확보 장치는 무엇인가

▲주민 통제 또는 감사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자료상 해당 답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제공된 자료 범위 내에서는 다음 사항이 확인된다.

▲협약에 근거한 지급 → 적법성 확보

▲금액 합계 일치 → 수치 오류 없음

▲정보부존재 → 법 조항 근거 명시

따라서 위법 정황은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향후 리스크는 다음 영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다.

기금 집행 투명성 논란, 형평성 관련 주민 갈등, 회계 관리 문제 발생 시 감독 책임 공방, 이는 잠재적 구조 리스크이지, 현재 위법 판단은 아니다.

보령 석탄회 지역발전기금은 협약에 근거한 제도, 명확한 지급 산식

5년간 125.5억원 집행, 법률상 정보부존재 처리 타당성 확보라는 점에서 형식적 적법성은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집행 세부 투명성 자료 부재, 물량·산정 근거 공개 범위 제한, 감독 체계의 가시성 부족은 제도 신뢰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제도는 존재하며, 지급도 이루어지고 있고, 수치도 맞는다.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추가 정보 공개 범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