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구감소대응정책 실적 – 성과와 과제, 미래 정책 방향![]()
-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확인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이 확보됐으며, 탄소중립 에너지 필드 45억 원, 지역 생활거점 17억 원, 스타트업 점프업 센터 10억 원 등 투자가 예정돼 재정 기반이 강화됐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허브 인공섬 사업 기본구상이 착수됐고, CCU 메가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했으며, 웅천산업단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 2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도 체결됐다.
또한 보령머드 뷰티치유관이 개관하고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지역 산업과 관광 기반이 구축됐다.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도시공원 리모델링, 청년거점공간 설계 완료, 청년주택 추가 매입, 소아외래진료센터 준공, 야간진료 확대, 대천천 상류 복합문화여가시설 투자심사 완료 등 주민 체감형 사업도 추진됐다.
아울러 야간진료를 확대하고, 대천천 상류 복합문화여가시설에 대한 투자심사도 마쳤다.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일부 사업 착공이 연기되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 중심의 예산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체류·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 인재 양성과 연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정책은 규모적 성과는 크지만, 지역 주민 체감, 사업 효율성, 전략 간 균형 측면에서 명확한 개선 필요가 드러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단순 재정 투입이 아닌, 실질적 주민 체감과 장기적 지역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 설계와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dsn.green123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