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이동 차량 안전 검토 없었다면 더 큰 문제

현수막은 전신주와 사이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사거리와 맞닿은 위치에 설치돼 있다.

교차로는 가장 엄격한 시야 확보가 요구되는 구간이다.

차량 우회전, 방향전환, 골목 진입, 보행자 횡단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가로형 현수막은 처짐·흔들림·높이 문제로 보행자, 운전자 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풍 시에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하나다.

설치 및 존치 상태에 대해 보행, 교통 관련하여 안전성 검토가 있었는가.

검토 자료가 없다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행정 행태로 절차 미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있다면 즉시 공개하면 된다.

안전은 추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입증하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