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주여건 개선 명분에도… 추진체계·설계 준비 미흡으로 성과 불투명 우려

- “도시 재생과 도로 개선, 연계성 떨어져… 효과 저하 우려”

- “귀농·귀어촌 인프라 사업, 체계적 통합 전략 부재”

보령시가 생활기반 확충을 내세우며 추진 중인 정주여건 개선 사업들이 분기별 일정으로 체계화돼 있으나, 준비 단계의 부실과 사업 간 연계성 부족, 실효성 검증 미비 등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행정 준비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빠듯한 일정, 그러나 충분한 사전 검토는 부족”하다.

교통 약자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우범지역 야간통행 환경 조성, 대천천 상류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핵심 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들은 대체로 설계, 협약, 보상 절차, 공사 착공 등을 분기별로 나눠 추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설계 단계와 공사 착수 시점 간 충실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병행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특히 우범지역 통행환경 개선 사업은 설계완료와 착공 간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촉박하다. 이는 공사 중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경우도 차량 확보 및 운행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이후 대상자 지원 시점까지 운영 준비기간이 매우 짧다. 이럴 경우 서비스 품질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도시 재생 사업과 국도 개선사업의 추진체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관촌마을 도시재생 사업은 보행로 정비, 숲·문학 마당 및 집수리 지원사업 등이 분기별로 계획돼 있으나, 지역 환경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또 국도21호선 명천교차로 개선사업은 시행청이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와의 소통 부재로 사업일정·보상협의가 반복 지연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상존한다.

귀농·귀어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인 골드시티 조성,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보령웅천지구 조성, 빈집 리모델링 사업 역시 각 사업별로 세부 일정이 제시돼 있으나 전체적인 통합 전략 부재가 눈에 띈다.

골드시티 조성 사업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이후 관계부서 협의가 예정돼 있으나 지역별 인구유입 전략과 연계된 실질적인 정주 인센티브 분석이 결여돼 있다.

웅천지구 리브투게더 사업과 빈집 리모델링 역시 보상·철거·설계·입주자 선정 등의 절차가 나열돼 있을 뿐,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 분석·주민 수요조사 결과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보령시 생활기반 확충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기별 추진 일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업 간 연계 부족, 사전검토 부실, 주민 수요 반영 미흡, 실효성 검증 부재는 분명한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의 준비와 전략적 접근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추진보다 철저한 사전조사·전략적 계획 수립·현장 여건 반영이 사업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