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의견 수렴은 “해당 없음” 또는 “시기 미도래”

- “없다”는 답변이 반복된다 — 그러나 사업은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사업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매립시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26.2.9.), 통합환경허가(변경신고) 진행 중,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진행 중 통합환경허가(변경허가) 시기 미도래,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자료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매립시설에는 해당사항 없다. 소각시설에는 시기가 미도래로 정보 부존재의 답변이다.

면적 68% 증가 사업인데 주민 의견 수렴 ‘해당 없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주민 의견 수렴 자료: 해당 없음”이라고 회신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남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람·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지, 없다면 법적 요건상 면제 대상이었는지

행정은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지만, 그 근거와 법적 판단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최소한 행정의 소명 부족 문제로 이어진다.

이번 정보공개 회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주민설명회는 없고, 오염물질 증가 여부는 정보 부존재이고, 주민 의견 수렴 자료는 해당 없음 또는 시기 미도래로 정보 부존재 답변이다.

반면, 수치로 확인되는 사실은 명확하다.

매립면적 68% 증가, 소각 처리용량 80% 증가, 환경영향평가 및 통합환경허가 절차 진행 중 즉, 사업 규모는 상당히 확대되고 있으나, 주민 참여와 환경영향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행정은 “절차상 진행 단계에 따른 미도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신뢰 확보는 단순히 법적 최소요건 충족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이 지역사회 갈등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사전 설명의 충실성, 환경 영향 예측의 선제적 공개, 주민 의견 수렴의 적극성이 핵심이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보면, 행정은 “위법”이라는 단정까지는 어렵지만, 투명성·설명 책임·선제적 정보 공개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행정이 스스로 방어 논리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갈등 최소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