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되는 표현은 “없다”… 그러나 확대는 이미 진행 중이다

- 68%·80% 확장 수치 확정에도 오염물질 증가 자료는 ‘정보 부존재’

이번 정보공개 회신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세 가지다.

부정보 부존재, 해당 없음, 반면 반복되는 숫자도 있다.

68% / 80% / 51,458㎡ 증가 행정 문장은 짧고 단정적이다.

그러나 숫자는 무겁다. 정리하면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매립시설은 면적 68% 확대

▲소각시설은 처리용량 80% 확대

▲매립시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용역 진행 중

▲통합환경허가는 미완료

▲주민설명회는 2021년 기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부”

▲주민 의견 수렴 자료는 “해당 없음” 또는 “미도래”

확대는 구체적이고, 설명은 제한적이다.

행정이 법적 최소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그러나 주민 신뢰는 법 조항의 최소선 위에서 형성되지 않는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과 같이 지역사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서는 정보 공개의 적극성과 설명의 구체성이 곧 신뢰의 기반이 된다.

현재 드러난 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업 규모는 이미 대폭 확대 방향으로 설계됨

▲환경 영향 증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주민 참여 흔적은 자료상 확인되지 않음

행정이 추가 자료와 구체적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번 회신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설명 없는 증설”이라는 인식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있다.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다. 확대가 숫자로 증명되는 만큼, 설명 역시 수치와 자료로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