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 4,923명·전출 5,782명… 12개월 모두 순감소

- 인구 현황은 공개됐지만 정책 효과 분석 자료는 제시되지 않아

- 대규모 예산 집행과 인구 흐름 사이의 구조적 설명 부재

2025년 정주인구 정책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출산·양육·돌봄 분야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18,260백만원, 즉 182억 6천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출산 3,746백만원, 양육 13,556백만원, 돌봄 958백만원으로 구성된다.

같은 자료에 포함된 2025년 정주인구 이동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간 전입 4,923명, 전출 5,782명으로 최종 순감소는 859명이다.

12개월 모두 순감소가 발생했으며, 순증가한 달은 없다.

여기까지는 수치상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

문제는 정책 집행 규모와 인구 변화 사이의 연결 구조가 자료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료에는 월별 전입·전출 현황이 제시되어 있으나, 정책 시행과 인구 이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 연령대별 이동 분석, 정책 대상 계층과 실제 전입 인구 간의 비교 분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보공개 청구에는 “정책 시행 이후 정주인구 증감 현황 및 분석 자료”가 요구되었으나, 답변 자료에는 증감 ‘현황’만 존재하고 ‘분석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정책 효과의 긍정·부정을 떠나, 정책 목표와 결과 사이의 연결 고리가 문서상 제시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82억 6천만원이 투입된 정책과 859명 순감소라는 결과는 각각 존재하지만, 두 요소를 연결하는 근거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책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적 설명이 빠져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