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제정 및 시행은 완료

- 시행 이후 추진 사업 — “기본계획 수립(2026년 6월 예정)”

보령시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제정한 「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적 틀을 갖춘 상태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시행 이후 추진 사업 현황은 ‘기본계획 수립 예정’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정보공개 청구 및 회신 자료를 항목별로 대조·검증했다.

보령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에는 다음이 명시돼 있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시·농촌 교류 사업 추진 가능

▲보령사랑시민 등록·운영

▲공공시설 감면 지원

▲민간위탁 가능

▲성과평가 포함

제도적 기반 자체는 완비된 구조다.

정보공개 회신에 명시된 시행 이후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생활인구 확대 기본계획 수립 (2026년 6월 예정), 회신 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행계획 수립 여부

▲구체적 집행 사업 목록

▲예산 집행 내역

▲성과 지표

이는 조례상 실행 구조는 존재하나, 공개 자료 기준 구체적 사업 집행 단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책 구조상 확인되는 행정 단계, 조례 체계상 정책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조례 제정

2단계: 기본계획 수립

3단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4단계: 개별 사업 집행

5단계: 성과 평가

현재 공개 자료 기준으로는 2단계(기본계획 수립 예정) 단계에 위치한 것으로 정리된다.

회신 자료에 따르면, 조례 제정 절차상 하자 지적 없음, 예산 미편성에 대한 위법 판단 요소 없음, 추진 지연에 대한 법령 위반 명시 없음. 즉, 현재까지는 ‘위법’이 아닌 ‘정책 진행 단계’의 문제로 해석된다.

문제의 핵심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실행 가시성’이다.

생활인구 확대는 중장기 전략 사업이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구체 사업이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조례 시행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실행 사업의 구체성이 공개되지 않은 점은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