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회신 분석 결과, 대규모 폐기물시설 증설 진행 중에도 ‘주민의견 수렴·오염물질 증가 자료’는 반복된 ‘정보 부존재’

- 68%·80% 대폭 증설… 그런데 2021년 주민설명회는 “없었다”

- 입지선정위원회는 개최, 환경영향평가 단계 설명회는 ‘부’

정보공개청구(청구번호 15974809) 회신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사실은 2021년 절차에 관한 답변이다.

청구인은 당시 주민설명회 자료와 환경영향평가 단계 주민설명회 대체 여부를 요구했다. 회신은 다음과 같다.

▲공식 명칭: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운영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단계 주민설명회 여부: “부”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존재했지만 환경영향평가 단계 주민설명회는 열리지 않았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행정 내부의 의사결정·심의 구조일 수 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는 성격이 다르다. 사업의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주민에게 공개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 절차다.

회신 내용만 놓고 보면, 2021년에는 그 공개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구조가 드러난다.

▲위원회는 존재

▲주민설명회는 부존재

위원회와 설명회는 기능이 다르다. 그런데 행정은 위원회 존재를 제시하면서도 설명회는 없었다고 명시했다.

이는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주민 참여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보완되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절차적 공백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