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2] 보령시 관촌마을 재창조 Project 실태 분석, 행정 투명성 문제와 책임성 결여![]()
사업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예산 집행 내역 공개는 필수적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보령시 관촌마을 재창조 Project는 사업별 예산 규모만 공개되고, 실제 집행 결과와 문제점, 주민 의견 반영 등 행정의 핵심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예산 변경, 품질 문제 등은 공개되지 않아 부실 운영이나 예산 낭비 여부 판단에 장애가 있다.
성과관리 모니터링에 책정된 예산이 매우 적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감시 기능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진행중 사업과 종결사업 간의 구분 및 사업 연속성 관리가 미흡해 사업 조율과 장기 전략 수립에 문제를 안고 있다.
주민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피드백 과정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공개되지 않아 행정 신뢰도가 저하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부서가 주민과 언론에 사업 진행 전반에 관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행정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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