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풍황계측 2027년까지 연장·예산 제한적… 정책 판단 구조 부재로 장기 검토 단계 머물러

- 보령 해상풍력, 지속 판단 기준 없는 장기 사전사업의 구조적 리스크

해상풍력 사업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다.

입지 타당성, 환경성, 군 협의, 어업 보상, 주민 참여 구조, 전력계통 연결성, 장기 전력 수급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구조는 정책적으로 안정적인가. 경제성 검증은 언제 이뤄지는가.

사전타당성 조사에는 발전량 산정과 사업타당성 분석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풍황 데이터가 2027년까지 계측 중인 상황에서 경제성 분석은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질문을 남긴다.

▲변동성 높은 전력시장 환경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장기 REC·계통 연계 조건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업피해 추정액과 사업 수익성의 균형은 확보 가능한가

공개 자료만으로는 이에 대한 종합 판단 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이후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 지침 역시 ‘정보부존재’로 답변됐다.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지속·보류·재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정책 실패 가능성 조기 차단

▲예산 낭비 예방

▲외부 감사 대비 근거 확보

해당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은 ‘관성적 지속’ 또는 ‘정치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팩트 기반 종합 진단은 다음과 같다.

▲사전 조사 범위는 광범위

▲통합 성과평가 체계는 공개 자료상 미확인

▲지속 판단 기준 미확인

▲본격 실행 단계 전환 신호 제한적

▲예산 확대 계획도 현재로선 뚜렷하지 않음

이는 사업이 구조적으로 ‘검토 장기화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보령 해상풍력 사업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은 추진 여부 자체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 성과평가 보고서 공개

▲경제성·어업보상·군 협의 조건 종합 정리

▲사업 지속·중단 기준의 명문화

▲단계별 로드맵 제시

정책의 정당성은 찬반의 강도가 아니라, 자료의 명확성과 판단 기준의 투명성에서 나온다.

현재 보령 해상풍력 사업은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태다.

행정의 다음 단계는 ‘추진’이나 ‘철회’가 아니라, 체계적 정리와 공개적 검증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의 미래는 풍황 데이터가 아니라, 정책 구조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