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능력 중심” 강조에도 현실은 관료 편중 우려

- 전문성·정책 이해·독립성 조건, 민간 참여 가능성은 제한적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를 대상으로 임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이번 모집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후보자의 참여를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성·정책 이해·독립성 강화, 재단이 밝힌 응모자격은 크게 세 가지다.

1. 전문성: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의사소통 능력 등 임원으로서 기본 역량 필수

2. 정책·사업 이해: 재단 사업분야와 보령시 정책 경험 필수,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정책 제언 능력 요구

3. 독립적 판단: 합리적 판단과 중립적 의사결정 능력 강조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미성년자, 특정 공무원 결격자, 형법상 횡령·배임 유죄자, 해임 후 3년 미만 경과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공개모집이 퇴직 공무원 중심으로 자리만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 우려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 정책 경험 조건은 민간 전문가도 충족 가능하지만, 실제 후보자 대부분은 공직 경험을 통해 조건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 선임 과정에서 추천·연고·계파 개입 가능성은 독립성·다양성 확보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행정 전문가는 “자격 조건만 보면 민간 전문가 영입도 가능하지만, 관료 네트워크가 개입하면 정책 다양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공개모집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조건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선임 과정에서 관료 중심 편중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우려가 존재한다. 

재단의 투명한 절차 운영 여부가, 능력 중심 선발과 정책 다양성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