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통해 생활 SOC 확충과 탄소중립 농정 체계 개선 동시 제안 -

- “농업을 배제한 탄소중립은 한계… 소득‧소비로 이어지는 정책 필요” -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속도로 교각 하부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편 의원은 먼저 “충남에는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대전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가 도 전역을 관통하고 있지만, 교각 하부 공간 상당수는 잡초와 폐기물, 불법 적치물로 방치돼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범죄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점을 바꾸면 교각 하부 공간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공공자산”이라며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량 하부를 활용해 지자체가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 중인 사례가 전국적으로 33곳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 의원은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여가 공간, 폭염과 우천 시 이용 가능한 생활 쉼터 등 생활밀착형 SOC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명과 CCTV를 연계해 불법투기와 안전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도내 고속도로 교각 하부 유휴공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적·행정적 활용 근거 마련 ▲시·군 공모 방식의 시범사업 추진 등 충남도 차원의 단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 의원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정책과 관련해 “충남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특별도를 선언했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이 아직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며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 역시 노력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증을 받아도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복잡한 인증 절차로 인한 행정 부담 ▲소비·유통과의 연계 부족 등을 한계로 꼽으며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공공기관에서조차 저탄소 농산물이 우선 소비되지 않는다면 제도 확산은 어렵다”고 피력했다.

편 의원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단순 참여 사업이 아닌 충남 농업의 전략 사업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충남형 저탄소 농산물 브랜드 육성과 판로·가격 인센티브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소비가 충남 농업을 선택하는 가치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농업을 배제한 탄소중립은 성공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특별도 충남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농민의 소득과 도민의 식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